해외와 비교를 해봐도 결국 부자가 감세 대상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게 핵심 검증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최고세율 30% 안팎으로 인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의 안이 나온 상황인데, 기사에서의 지적처럼 세수 부족과 양극화 문제가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관련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편 논의는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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