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2인 체제 방통위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세 명의 위원장을 거칠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운영하면 법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건 모두가 상식으로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거나 정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2인 체제 운영을 개선하지 않았죠. 그 사이 방심위의 무더기 법정제재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MBC의 소송이 첫 본안소송 판결로 나오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나머지 소송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간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YTN 민영화, KBS-MBC 이사 선임 등 모든 결정에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의결 사안이 위법으로 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답보 상태는 더욱 장기화될 태세다. 새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터라 해당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 후보인 이진숙 씨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의아하네요. 비리재벌에 맞서싸우고 민주화운동하고, 항일하면 좌파인가요. 우파는 그와 다르다면... 비리재벌에 동조하고 독재하고 친일하는 게 우파인가요? 우파에 대한 모독 같습니다. 영화와 연예인을 좌파 우파로 나눠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도 공정성에 어긋나는 문제 같고요. 좌파 우파를 나누는 기준 관점에도 의구심이 드네요. "이 후보자는 재벌 3세와 형사의 대결을 그린 <베테랑>,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운전사>, 일제강점기 친일파 암살 작전 내용의 <암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시절을 모티브로 한 <변호인> 등 9개 영화를 “좌파 영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