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님 말씀처럼 ‘기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6도3376)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한 일부 의견으로 실행 착수로 보아야지 목적이 실현된 기수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형님!

거대 정당의 쟁정에만 자꾸 주목한 나머지 잃은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소식까지 접했지만 여야의 쟁정싸움에만 집중하다보니 민주주의의 가치가 모호했습니다. 오히려 팬덤정치에 매몰된 나머지 내가 찍은 당 아닌 사람 의견이 틀려라고 믿었는데, 두 번째 탄핵을 맞이하는 기로에 선 지금 쟁정 사이에 가려진 생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