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정부가 2050 넷-제로 목표를 세우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탄소 넷-제로’란 무엇인가?

탄소-넷제로(Net-Zero)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상쇄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탄소 중립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를 이룬 사회를 ‘탈탄소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5도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영국은 주요 7개국 중 가장 먼저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공식 선언했으며 법제화를 완료하였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2050년까지 EU회원국들에 넷제로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70여개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자며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2050년 넷제로 사회’는 사실상 세계 선진국 전부가 동의한 목표가 되었고, 한국 정부 역시 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넷제로'와 같은 뜻으 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탄소의 ‘배출 제로’와 구별됩니다.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다른 기술들을 통해 가감하여 배출 중립 상태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넷제로는 현재로서는 두 방향을 포함하고 있고, 경쟁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은 ‘넷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문 대통령이 5월12일 그린 뉴딜을 처음 언급한 이후 정부는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정부안은 2025년까지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3만호), 전기차(113만대)·수소차(20만대)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존 사업 내용을 일부 늘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드맵’과 ‘이행계획’은 2017~2018년에 이미 정부가 수립해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장차 탄소 넷제로 사회도 지향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계획(LEDS)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한겨레. 2020.07.14)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의 단기 투자 계획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50 넷제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높여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혁신적인 계획 수립도, 의욕적인 재정투자도 없는 이름만 ‘그린 뉴딜’인 계획”이라고 비판했으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당장의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지만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회경제 시스템은 더욱 공고화해질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린피스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정부안은) 기본적인 기후위기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한겨레. 2020.07.14)

2020년 9월 22일에 정부가 제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따르면, “‘탄소중립’(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일명 넷제로)선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목표인 5억3600만t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기탄소발전전략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 정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부는 올해 말 이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 다음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한겨레. 2020.10.05)

2020년 9월 24일 국회는 ‘2030년 목표를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하게 상향 조정’하라는 문구를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명시적인 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향한다'는 표현을 쓴 정부와 구별됩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부가 그린뉴딜 종합대책에서 넷-제로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표를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한겨레. 2020.10.05)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안

•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적 상향 및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목표의 이행전략 수립 및 정부 정책 마련 촉구
•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원칙과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준수
• 국제적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2050 넷-제로’와 관련한 의견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구체적 프로젝트는 많이 나열돼 있는데 전면적 탄소중립(넷제로) 선언 등 웅장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보고서가 예산서 같고 수미일관하는 스토리를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하며 우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중립 비전은 그린뉴딜에 명확히 표현돼 있”으며 "단지 목표년도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트랙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녹색전환’을 아직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넷제로 선언’을 끌어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그린뉴딜’이 장기 계획이 아닌 5년 단위 중기 계획이며,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만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넷제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은 6개국에 불과하다”며 “선언하는 것과 실제 정책으로 법적 근거를 갖거나 구속력을 갖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대체로 ‘넷-제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의 말에서 그 이유를 옅볼 수 있습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과거의 성공 방식은 이제 경제성장에 오히려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보기에도 정부가 ‘산업계 피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원장에 따르면 “넷제로는 우리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야 가능한 일이라서 현실화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 작성 과정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재편과 규제 강화’ 대 ‘산업계 피해’라는 대립 구도”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고, 이를 우려합니다. “넷제로 이야기를 하면 산업계 쪽에서 ‘현실성이 없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계는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과 화석연료 산업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는 것입니다. 조원장은 “그린뉴딜이 전문가·산업계 범위 안에서만 논쟁을 벌이기엔 우리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더 확장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원장의 ‘확장된 공론화'에 대한 주문은 ‘뉴 딜’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연관되며, 여러 논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습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를 들며 합의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2050년 넷제로 사회를 위한 전환의 구체적 계획을 이미 세우고, 이에 대규모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있"으며, "이미 2023년에는 석탄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싼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관한 주지사-싱크탱크 그룹-지역 사회의 합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유진’은 ‘정부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줄이기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에너지 생산 체제 예상치에서 2억4900만 톤을 더 줄여야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 연구원은 목표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대응 수준이 정부 발표치라도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연구원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세웠지만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치 역시 원래 정부가 계획한 내용에 예산을 배정한 것에 불과하지, 실제 '그린 뉴딜'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대응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그린 뉴딜 발표와 관련하여 "사회와 경제 모든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 밑그림을 불과 두 달 만에, 당사자들의 참여도 없이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부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도 ‘그린딜’(2019. 12.)을 완성하는 데 2년 걸린데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국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으니 ‘광화문 1번가’ 같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열어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중립’을 넘어 ‘순배출 제로’ 개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에 따르면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은 넷제로(순배출 제로)라는 개념과 밀접”합니다. “화석연료를 계속 태워서 온실가스는 계속 배출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 - 탄소포집저장 기술, 대기 중 탄소제거 기술 등을 통해서 수치상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제로(=중립)로 만들겠다는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 아니라, '배출제로'가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후위기를 낳은 직접적인 원인인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화석자본주의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의 채굴을 중단하고, 이의 수송과 이용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소장에 따르면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개발과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12~13%를 차지하는 포항제철이 계속 코크스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고, “현대차가 전기차도 만들지만, 이미 투자된 생산라인에서 최대한 많은 내연기관차를 생산해내 판매해서 이윤을 불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기술을 핑계대며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은 수십년 이어져 왔지만, 아직은 먼 미래의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경험적 증거들이 코앞의 위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모든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만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자 하는 ‘2050 넷-제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주도 공론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린 뉴딜] 정부가 2050 넷-제로 목표를 세우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중복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