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석탄발전소 건설을 모두 중단해야할까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이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탈석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목표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탈석탄 정책의 핵심인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속도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국내 석탄발전 2034년 절반으로…2050년 이후 완전 중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석탄발전소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대대적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현재 40%에서 31.4%로 낮아지고, 현재 60기의 석탄 발전은 2034년까지 30기가 폐쇄되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 7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년)에서는 2022년까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10기, LNG 발전소를 4기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2기(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 국내에서 7기의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의 신서천화력 1호기와 고성그린파워의 고성하이화력 1･2호기의 현재 공정률은 90%를 넘어 계획대로 완공될 것이라고 관측됩니다. 강릉에코파워의 강릉안인화력 1･2호기와 삼척블루파워가 건설 중인 삼척화력 1･2호기는 현재 공정률이 각각 50%, 27% 수준으로, 건설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차례로 준공되는 신규 발전소의 가동 연한 30년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2050년대 중반이 되어야 석탄발전의 시대가 끝납니다.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로 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해야”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탈석탄 정책이 기후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을 주장합니다. 205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색연합은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를 30년 수명이 다한 후에 폐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목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모두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그린뉴딜과 석탄사업발전은 함께 갈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서라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퇴출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건설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파리기후변화협정 기준의 3.1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목표를 점진적으로 강화토록 한 기후변화협약인데요.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30년보다 더 빨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이들 발전소의 사용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환경 파괴, 주민 반대 높은데...건설돼도 이용률 낮아 비효율적”

사실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 이전부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주장해왔습니다. 석탄발전이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막대한 건설비용과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문제, 환경 파괴, 주민 건강 피해 같은 공중보건 등 여러 차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삼척발전소를 포함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거나 완공된 지역에서도 발전소 가동을 두고 환경, 건강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발전사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0.10.05.)

지난 10월 7일 열린 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때 삼척블루파워 앞 맹방해변의 연안침식 위험도가 D등급으로 굉장히 높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 같은 문제로 우려가 컸다”며 “실제 건설과정에서 해안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7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30년에는 가동률이 절반도 안되고, 2040년에는 25%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삼척블루파워 역시 2030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기공급에 밀려 주말에는 사실상 가동 못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 절반도 가동하지 못할 발전소를 지어놓고 엄청난 국민혈세와 전기요금으로 민간발전사업자에 요금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력발전 1기당 5조원이 드는데, 짓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점진적 감축...공사 중단 땐 매몰비용 2조, 중단 어려워”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당 의원들의 석탄발전 건설 중단 요청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척블루파워 “공정률이 30% 이상이고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중단은 어렵다”며 “연안 침식과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후위기 등 세계적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석탄발전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척블루파워 역시 이미 정부로부터 2013년 발전허가를 받고, 2018년부터 2년 넘게 진행된 건설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척블루파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공사 중단시 매몰비용은 2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결의안, 지원 방안 마련해야”

석탄발전 전면 중단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회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를 향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21대 임기 내에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삼척, 강릉, 고성 등 3개 석탄발전 사업의 공사 비가 발전 공기업의 유사 발전기 공사비를 크게 웃도는 상황으로, 전력당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좌초자산 위험이 커지는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해 사회 경제적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정부 허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건절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 및 전환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원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일에서 탈원전·탈석탄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발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보상책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발전사업자가 석탄발전소를 포기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석탄발전단가는 40%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생에너지의 단가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석탄 산업에 들인 투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린뉴딜의 시대, 석탄발전소 건설을 모두 중단해야할까요? (중복 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