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수소차・전기차가 친환경 모빌리티의 해결책일까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5대 과제에는 ‘친환경 모빌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대는 그린뉴딜의 대표과제입니다. 정부는 ‘25년까지 그린뉴딜 전체 예산 중 약30%에 해당하는 1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 수소차 20만대 보급, 충전인프라 확대, 노후 경유차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과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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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등에서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친환경 정책을 확대할 수 있어요. 

• ‘24까지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 1톤 트럭 LPG전환을 기존(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5.5만대에서 13.5만대로, 어린이 통학차 LPG전환은 기존 3.4만대에서 8.8만대로 증가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에 박차. 2020.07.22)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요.  

• 차량 가격을 보조해주는 것(보조금)을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원래는 (보조금)8000억을 확보했지만,내년에는 1조 1000억원, 수소차는 3500억에서 4400억으로 올해에 비해 25% 증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지 비용 자체가 적습니다. 기름값에 비하면 40~60%정도이고, 부품교체 비용도 ⅓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9.22. kbs뉴스.전기차·수소차, 소비자에 어떤 혜택?)  

?‘그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 정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래형 자동차 산업 시장에 종사하는 인력은 3년 만에 5배 이상 대폭 상승했습니다.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신규기업 참여 증가와 기존 기업의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연구개발 직무 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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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정말 ‘친환경’인가요? 

• “완벽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연료를 얻어야 하고 천문학적인 수소 인프라를 깔아야 친환경 수소전기차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다 경제성도 없는 수소전기차가 왜 그린뉴딜이고 친환경 모빌리티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판 그린뉴딜, 기후위기 못 막는다. 2020.08.22)
• (전기차가 효과가 없는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친환경차라고 말하기 어렵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전기차는 가솔린 및 경유차와 미세먼지 배출총량이 비슷하다.(미세먼지 배출량의 90%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등에서 나온다). 국회 예산처도 전기차가 미세먼지 감축효과 면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서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실가스 줄이고 친환경? 그런 전기차는 대한민국에 없다. 

?직접 생산능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의 사업 아닌가요?  

• 중소・중견기업들도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기・수소자동차를 직접 만들 수는 없는 만큼 정부 정책에 따라 돌아오는 몫은 크지 않다. (이수일 아시아투데이 기자. 정부정책, 대기업 중심 벗어나야. 2020.09.29.) 
• 전기차・수소차 생산은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주도하고 있다. 실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그린 뉴딜 종합계획 관련 보고자로 나서기도 했다. (중앙시사매거진 : 탈탄소 빼고 산업만 채웠다. 배동주 기자.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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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이전에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을 논의해야해요. 

• 전기차가 화석연료차보다 덜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가격 탓이다...제조업체가 생산단가를 낮추는 전형적 방법이 기술 개발과 대량 양산이다...제조업체들이 전기차를 대량 양산하게 유도할 방법이 있다. 내연기관차 퇴출로드맵을 구성, 내연기관차의 생산·판매 중단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철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친환경차 캠페인 팀장. 내연기관 퇴출 로드맵 빠진 그린 뉴딜 : 전기차 보급, 정책목표 없고 실현가능성 낮아. 2020.07.27)
• (20만대 정도 팔리면 해당 차종 시장이 형성된다고 본다.) 수소,전기차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산을 줄이게 될 것. 시장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유인책을 줄 것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9.22. kbs뉴스.전기차·수소차, 소비자에 어떤 혜택?) 

?교통수단의 대전환을 위한 수단간 역할을 정부차원에서 재정립해야해요.

• 단거리 : 도보, 자전거, 마이크로 모빌리티 / 중거리 : 전기 자전거, 버스, 지하철, 승용차 / 장거리 : 승용차, 버스, 지하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한국환경회의 2차포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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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까지 우리의 교통, 수송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친환경 모빌리티’ 수소차・전기차로 경제와 환경을 모두잡겠다는 정책에 찬성하시나요? (중복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