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225.5만명으로 100%에 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가입률이 낮고, 일부 고용 불안정 계층은 연금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에는 2163만 6401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수급자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904만 7143명에 달해, 이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급 대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필연적인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3년 12월 말 기준 1,035조원의 기금이 적립,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까지 최대 1,755조 원까지 증가한 이후로 감소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기금은 끝없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oecd 소득대체율 평균이 50.7%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아 노후 생활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은 모수개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은 구조개혁으로 구성했습니다. 

⛄︎  첫 번째 대안 

정부 재정 투입: GDP의 1% 소득대체율: 60% 보험료율: 18.9%
이 대안은 국제기구가 권고한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대안

정부 재정 투입: GDP의 1%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8%
두 번째 대안은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고려하며,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 방안은 보험료와 기금, 정부 재정의 균형을 맞추며,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타협안입니다.

⛄︎  세 번째 대안

보험료율을 15.5%로 하고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연금 제도입니다. 신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만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완전적립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고, 연금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논점으로 재정 안정성과 기금 운용을 들 수 있는데요, 저희의 세가지 대안 모두 보험료율과 기금, 정부 재정의 역할을 잘 조율하여 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6%로 설정하고, 정부 재정을 GDP의 1% 투입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 재정의 투입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연간 GDP 1%를 투입한다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정부 재정 규모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재정 투입은 5년에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대수익률은 4.5%로 예상되지만, 이는 국내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인해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으로의 일부 배분 전환과 자산군 다변화, 위험 수준의 조정을 통해 6%의 기대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대안에서 신연금 도입 이후에는, 가입자의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만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즉, 구연금과 신연금은 병존하며, 구연금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신연금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정하게 연금 부담과 수익을 나누도록 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신연금 제도의 보험료율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급여 수준의 변동성은 확정기여형 구조를 통해 시장 수익률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연금은 기존의 구연금과 병존하며, 구연금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족분은 국가 예산으로 보완하여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통해, 정부 재정의 점진적인 투입과 기금 운용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세 가지의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 투표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٩꒰｡•◡•。꒱۶

참고 : https://www.kdi.re.kr/research...
,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유원중, 원종현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