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Unsplash의Michael Förtsch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선거 공약을 펼치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글로벌나우,241130)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지속적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코인마켓캡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높은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선거 공약에서 암호화폐 최대 37% 과세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죠. (블록스트리트,241028)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없는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과세하는 방안이 2021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되었고, 곧 유예기간이 끝나는데 코인 불장이라 투자자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가 이번에도 또다시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뉴시스, 241201)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과세가 예상되는데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가상화폐도 자산이니 마땅히 부과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코인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데요. 개인 기준 수익이 약 1500만원 이하라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과세 중인데 반해 한국은 2025년부터 250만원 초과하는 가상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까지는 가상화폐 과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블록미디어, 240325)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법인 계좌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조선일보, 241130)

정부 재정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인 계좌 허용과 함께 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장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는 상황에서 최상위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유예된 것에 당황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헤럴드경제, 241202)

[반대] 과세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과세가 2년 더 미뤄지게 된 큰 이유는 국내 코인 투자로 인해 번 돈은 공개되지만,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이와 더불어 코인 트레이더들은 2030 세대가 많은데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는 유예하면서 코인 과세는 명백한 차별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자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 241202) 아직 발전 중인 기술이며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인은 주식과 달리 거래소 별 가격이 다르며 대부분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라 ‘김프(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모두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가상화폐 혹은 거래소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코인은 -90%를 기록한 경험이 있고 변동성이 심한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처: 김프가

[기타] 잘 모르겠어요. 

요즈음 투자에 대한 고민이 점차 깊어지는 분이 많을 텐데요. 특히, 가상화폐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부동산과 주식의 하락에 반하여 위험자산으로 여기던 가상화폐의 급등하면서 투자 우울증은 점차 번져가고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인생 역전을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코인의 반감기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한경비즈니스, 241119)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나 유로 등 법정 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되어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리플, 테더 등의 스테이블 코인은 비교적 상승과 하락이 적은 편인데요. 6년 만에 스테이블 코인이 두 배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뉴스1, 241202) 

시장의 흐름이 미국 주식, 가상화폐 등에 쏠리면서 투자자들은 국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때, 워런버핏은 여전히 코인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BSbiz, 241129)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아니면 불안정한 시장을 떠나 현금 보유를 늘리고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지, 것도 아니면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국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상승기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일단, 결정은 내리지 못한 채 포트폴리오를 비율 별로 나눠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미래에 대한 준비로 인한 안도감보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또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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