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우리의 돈으로 보상해야한다?
2024.06.12
상당 불법성을 지닌 채 이익을 거둬들여 온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
•가축분뇨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농산물 원산지 표기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국세기본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외국인고용법 위반
•부가가치세법 위반
2024년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의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개 식용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7년부터 개를 도살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껏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개를 ‘식용’이라 정의하였고, ‘먹을 권리’ 라는 납득 불가한 공식을 대입하며 수십 년간 불법을 자행해 온 사실은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업을 위해 제정한 3년의 유예 기간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증식·신설·도살로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산출과 증거 없이 개 한 마리를 사육하고 도살하여 판매할 때의 순이익을 40만원으로 추산합니다. 이에 유예 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총 5년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정부가 면적 당 개 사육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이용하여 개 사육 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증축 한다거나 사육하고 있는 개들을 증식하고, 신규로 개 식용 관련 시설 및 업소를 신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입법 취지와는 상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으로 생계를 이어온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동물 학대를 직업으로 삼아온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투표해주세요!
코멘트
273보상이 아니라 처벌을 해야합니다.
개 식용에 대한 보상을 절대 반대한다×××××××
개 식용에 대한 절대로 반대한다×××××××
보상반대!!!!!반대!!!!!반대!!!!!!반대!!!!!!보상반대!!!!!!!!!!!!!!!!!!!!!!!!!!!
불법도살자들에게 보상반대!!!!!!!
그동안 잔인하게불법도살하고판매하고이득취한 돈!!!
디 토해내!!!
보상을 금지해야 불법 개농장 번식장 사라집니다.
국민들 세금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이기를!!!
이 땅에서 불법 개농장 번식장 투견장 펫샵 모두 영원히 사라지길🙏
지금까지 불법으로 개사육한거 벌금 과태료 물리지 않은것만으로도 감사한줄 알아라 어디서 보상을 바래 참 인간도 아니다.. 한심
각종 벌금 행정처분을 받아야되는데 보상이 왠말입니까?!?! 게다가 세금으로요?? 개백정들과 같은 하늘아래 공기를 마신다는 사실말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한 짓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세금으로 보상이라니 나중에 마약판 것들도 보상해주겠네요
개백정들이 가엾은 동물들을 불법으로 잔인하게 도축해서 사리사육 채우던 자들입니다 백정들에게 절대로 세금을 쓰여지기를 원치않습니다
장난하나 그돈으로 진짜 어려운사람들 도와주세요ㅡㅡ
불법에 보상해주는 나라가 어딨어요 !!! 국민 세금을 이런 곳에 쓸 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
불법천지인 개백정들에게 세금으로 보상 절대 반대!! 벌금부과로!!
법을 어기면서 사람들 힘들게 한 개백정들아 얼어죽을 보상같은 얘기해라 자꾸
온갖 불법으로 개도살하고 이득을 취했고 세금도 안 냈다
벌금을 물려야지 왜 보상을 해 줍니까!
벌금을 더 물려도 모자랄판에 보상.......??
백정들 한 열분에게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 체험및 통돌이 체험 성공하면 보상? 생각해볼까?그렇지 않음 📍보상은 절대 안됩니다!📍
국세청은 탈세한거나 다 받아내라
지금까지 희생된 천사들로 배불렀으면 됐지....
이젠 개*정 너희가 보상해야지....
썪은 짠밥, 좁은 철장에서 살아봐......
개*정 너희들 손에 희생된 천사들 만큼
대대손손 유병장수 꼭 하길 기도할께....
보상 반대
백정들아 니들이 보상해야지
육견협회가 강아지들한테 주는 쓰레기밥! 철장안에서 강아지들하고 삼시세끼로 먹는거 보여주면 보상 생각해보께요~~한번 그 쓰레기 너네들도 먹어봐요!! 보여줘요!! 화이팅!!!!
이제껏 저들 한테 희생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끝까지 돈벌이 수단으루 절대 세금으루는 보상 하면 안됩니다!!!
개백정들 세금폭탄이나맞고 깜빵 지옥이나가라
불법개식용 무조건반대입니다 왜냐면 종사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을가지고서돈벌이하는 건불법이라고봅니다 개식용과 도살장과 불법번식장이 철패돼고없어지고또강아지와고양이가 사람들과행복해지는세상이왔으면좋겠습니다 켓치독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