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우리의 돈으로 보상해야한다?

상당 불법성을 지닌 채 이익을 거둬들여 온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
•가축분뇨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농산물 원산지 표기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국세기본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외국인고용법 위반
•부가가치세법 위반

2024년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의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개 식용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7년부터 개를 도살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껏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개를 ‘식용’이라 정의하였고, ‘먹을 권리’ 라는 납득 불가한 공식을 대입하며 수십 년간 불법을 자행해 온 사실은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업을 위해 제정한 3년의 유예 기간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증식·신설·도살로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산출과 증거 없이 개 한 마리를 사육하고 도살하여 판매할 때의 순이익을 40만원으로 추산합니다. 이에 유예 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총 5년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정부가 면적 당 개 사육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이용하여 개 사육 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증축 한다거나 사육하고 있는 개들을 증식하고, 신규로 개 식용 관련 시설 및 업소를 신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입법 취지와는 상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으로 생계를 이어온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동물 학대를 직업으로 삼아온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투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