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해야 할까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이른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폐지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를 특정 기준 이상 보유한 경우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가장 많은 주택의 경우 9억 원이 기준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이야기가 나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발언해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당내에서 이를 수습하는 발언이 이어졌으나 최근 고민정 의원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내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종부세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해 종부세 폐지 주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같은 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진 의원은 “저는 반대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시사IN의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자신의 종부세 납부 사실을 밝히며 “가진 자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자기 의견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 나가라’, ‘국민의힘으로 가라’ 하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은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며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라며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종부세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폐지해선 안 될까요? 혹은 9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끼시나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