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에 사회적 대응, 이대로 괜찮을까요?

(출처: 언스플래쉬)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는데요. 검출량을 보면 약 1000명 중 한 명이 매일 1차례 투약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230608)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2023년에는 마약 뉴스가 넘쳐났는데 전체 마약사범도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톱스타들의 마약 스캔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인해 마약범죄가 일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으로 인해 더욱 경각심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더욱 엄중한 형벌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마약의 밀반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10~20대의 다크웹이나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로 인해 마약을 사고파는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에서는 밀반입을 막기 위해 탐지견과 탐지조사요원이 짝을 이루어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데,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적발된 마약은 전년과 비교하면 5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1, 231230) 관세청은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 뒤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마약 신고 및 단속 성과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뉴시스, 231226) 법무부는 2024년부터 마약범죄자도 머그샷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중대범죄자로 신상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231231) 위와 같은 대응은 그만큼 마약에 대하여 중대범죄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약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형벌과 단속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재활시설 증설과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주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와 남경필 J&KP 대표의 장남 남모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마약사범과 달리 스스로 처벌받기를 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 경기지사 남경필은 아들의 형을 빠르게 확정 지어달라고 재판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파이낸셜뉴스, 231226) 
아들의 치료를 위해 신고를 하고 빠른 형의 확정을 요구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는데요. 지난 한 해 적발된 전체 인원 중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모두 합해 오직 2.4%(439명)만이 국가 법령상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경제, 231120) 

김영호 교수는 “사법 시스템과 보건복지를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미국의 치료법원 개념처럼, 마약류에 특화된 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란 인식하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돕는 체제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단 2곳, 주거형 민간 재활치료시설인 ‘다르크'는 4곳뿐인데요. 우리나라는 마약재활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최근 남양주의 민간 마약재활시설은 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230923)

• 마약 예방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6명(59.8%)은 30대 이하 청년층입니다. 특히 마약사범이 지난 4년 동안 45.8%나 급증했는데 10대의 경우 400% 이상 폭증했습니다.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타민’의 구매 및 재판매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큰 이유는 인터넷과 SNS 문화 때문인데요. 마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단지 다이어트를 위해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구매하고 복용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창청, 2307) 작년에 검거된 마약 유통 조직원 중에는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흡연하게 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유통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모집책 역할을 한 2명은 고등학생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230605) 이처럼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원익위원회 보도자료, 231227) 하지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시급한데 몇 살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온 마약, 이제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마약 이슈에 대해 어떤 것을 우순순위로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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