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언스플래쉬

1회용품 규제, 1년만에 철회!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규제가 1년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사유는 실제 환경 효과에 비해 비용의 부담도 크고, 사용에 불편함만 가중되었다는 것인데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 규제는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는 것이 아닌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밝히며 이달 24일부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려는 계획도 취소한다고 전했습니다(출처 조선일보).

이러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비용 부담과 불편함을 동반한 규제, 철회를 찬성해요!

실제로 일회용품 규제에 산업계의 타격은 컸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히 다회용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또한 종이빨대를 사용하기 위해 산업계는 2.5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소비자가 종이빨대를 불편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출처 경향신문).

강제적으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환경비용 및 부담을 강요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는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철회를 반대해요!

그러나 규제는 최소한의 환경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이러한 조치는 시민들의 일회용품 저감 의지와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최근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10월 조사결과, 응답자의 97.7%가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도 87.3%에 달했습니다(출처 경향신문).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때에 최소한의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환경비용 지원과 추가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에 갑작스런 철회는 아쉬운 처사일 수 있습니다.

💁🏻‍♀️ :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할 수는 없었을까요? 짧은 시행기간이 아쉬워요! 

1년만에 정책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차후 다른 변경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차후에 제도가 또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염두하고 다들 움직임에 신중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런 일부에서는 ‘정책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출처 포쓰저널). 환경 단체와 종이 빨대 업체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보완해가며 나아갔다면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사료되기도 합니다(출처 아시아투데이).

여러분은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