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하며,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등에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구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6일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본격가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26일 출범시켰다. 방심위는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원스톱 신고처리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또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으로 심의 진행정도에 따라 ‘심의 중’을 알리는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 밝혔다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은 어떨까?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 다음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인사발령에 있어 직원들의 업무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고 업무는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법률 제도 개선이나 관계 기관과 어떤 협력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담긴 내용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며 진행되는 가짜뉴스 조직 신설을 철회하라고 의견을 냈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방심위 중립성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다“면서 ”여당 위원 다수 구조로 여야 위원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다수결로 의결이 가능한 구조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보도에 대해 방심위 판단은 요식행위 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방송내용에 대한 공정성 등을 방심위가 심의하고 있는 것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판국“이라며 ”인터넷언론까지 심의대상으로 삼겠다는 입법을 시도한다면 이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측면을 침해하는 행태이며 현행법에도 전혀 근거 없는 위헌 위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신문 보도물에 관해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고 하면 방심위 관련 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권한도 아닌데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보도 위축효과를 위한 검열과 다르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가짜뉴스 근절 시행 찬성 입장은 어떨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시행과 관련해 18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19일 ”어떤 판단 기준이나 공론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조건 사법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기정통위원들은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짜뉴스, 조작뉴스가 빠른 속도로 횡행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에 대한 법, 제도, 사회문화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에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 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뉴스 조작, 통계조작 등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 신뢰도 저하, 진영 이익을 위한 공공 전파 사유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신뢰가 상실된 언론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도록 돌려놔야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방심위 내부 직원이 게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고 절차다. (출처 : 방심위 캡쳐)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 뉴스 근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멘트
4정부가 가짜뉴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는 시도는 중요한 사회변화의 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차와 처리가 중립적이고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신뢰를 제고해야할 것입니다.
방통위든 방심위든 민간이든
정치화되어 서로 못믿는것이 본질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