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바우처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지 출처 = 캔바

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바우처를 주제로 투표글을 준비했습니다.

‘바우처(voucher)’란 쉽게 말해 상품권입니다. 특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교환권으로 여행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는 언론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셈이지요.

미디어 바우처 개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도입한 개념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할 경우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고, 언론사에 부정 평가를 매길 수 있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미디어 바우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언론은 포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 구독률은 나날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지요. ‘포털’이라는 조건은 언론사로 하여금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대량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수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트래픽을 유도하는 기사를 많이 배출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들이 언론사를 직접 평가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도록 이른바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습니다. 언론사에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 정부 광고 등의 예산을 집행할 시, 그 기준을 언론에 대한 시민의 반응으로 다시 세우고자 함입니다. 

미디어바우처법 논의 배경 간단 요약

1.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른 정당한 정부광고 집행 필요성이 대두됨. (미디어오늘 2021.07.05)
2. 언론의 재정 독립, 건강한 뉴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필요.

*미디어바우처법의 찬반 의견을 전하기 위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언론학회가 공동주최한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토론회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미디어바우처법은 언론의 재정 독립, 건강한 뉴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해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하면서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연간 2천 500억원인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의 10%, 254억을 받아갔다”라며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종의 국민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면 광고비 독식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어요. (MBC 2021.05.28.)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신문과 방송의 광고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언론사들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지금 같은 보도 행태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미디어바우처법의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미디어바우처법이 ‘언론사들이 서로 견제하고 허위 보도를 감시하며 바른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제도’라며, ‘기사 한 편 쓰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광고 수입을 가져가는 거대 포털이 아니라, 발로 뛰며 쓴 좋은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수입을 얻도록 하면 포털의 과잉 권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사IN 2023. 06.12)

🙅‍♀️미디어바우처법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져요. 

이준형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바우처 정책과 정부광고의 연계는 합리적이지 않고,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성격이 재규정 돼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미디어바우처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보편적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적 지원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바우처’란 장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준형 연구원은 ‘마이너스 바우처’에 대해 특정 언론이나 이슈, 특히 여성, 다문화 등 이슈에 대해 ‘좌표’를 찍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쥐여줄 수 있다”라며 “시민들의 호불호는 이미 바우처 지급을 통해 표시할 수 있기에 ’마이너스 바우처‘ 제도는 그다지 실효성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2021.06.11)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를 통한 후원의사 표시는 언론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대한 지표이지 광고매체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며 바우처를 정부광고 배정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바우처 후원 그 자체가 신뢰받는 언론에게 재정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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