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망국적? vs 자주적?

18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지 살펴보자.

아래는 대통령실에 따른 캠프 데이비드 한미정상회담 결과 내용이다.

• 한미 핵협의그룹 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이행을 평가
•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및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공조 강화
•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회의 개최 평가
• 원자력, 태양광 에너지 협력 강화

한미일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했다. 아래는 대통령실이 정리한 내용이다.

•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한일 협력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한미일 조율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소식에도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 한미일 협력의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비전, 이행방안이 담긴 문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 한미일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년 3국 협력 조율. 이에 따라, 전략적 협력 강화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 창설’
• 북핵, 미사일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과 한미일 훈련 실시
•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예정
• 북한 불법 자금 조달 저지 위한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 신설
• 한미일은 인태전략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공조 강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망국적, 보장없는 한미일 동맹“

김준형 전 외교원장은 “쿼드나 오커스는 회의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고위급 대화도 정례화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 하기로 했다. 한미일 동맹이란 타이틀을 숨겼을 뿐, 쿼드나 오커스보다 더 깊은 관계“라고 지적하며“망국적 외교”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과거 냉전시대의 망령을 되살려 신냉전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사실상 한일동맹을 추가하고 초유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합의를 함으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시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7일 미국 애틀란타 강연에서 “한미일 삼국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중국에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으려는 일본을 이용하려고 동맹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가 기울고 중국의 힘이 세지는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북중러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북중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주적인 룰 메이커!, 안보 강화!

통일연구원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 민태은 연구위원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오 3국 협력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일의 대한반도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 협력을 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또한,”한국 주도 통일 비전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에서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한미일 3국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력을 갖췄는데,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게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덧붙였다.

여러분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