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토의 시리즈1] 동물권 보장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동물권은 비인간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권이 있고,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권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적 문제부터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 범죄까지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뤄보려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동물권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동물권 보장을 위해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8/4~8/11)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동물 물건화

동물해방물결은 인간과 비인간동물 모두를 위해 동물의 비물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우리 사회는 동물을 지각 있는 생명이 아닌 그저 물건이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라며 “동물을 수단으로 여겨온 그간의 태도는 여러 영역에서 동물 착취와 학대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생명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의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며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 비물건화 실현을 촉구했습니다.(동물해방물결.2023.06.02.)

동물 살처분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살처분이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3년 국내 최초 AI 발생 이후 18년째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억3천만 마리를 넘는다”라며 “예방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70~80%는 건강한 상태로 생매장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한 동물은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덜 감염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살처분 외의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생매장은 동물보호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동물 대학살로 잔인한 살처분을 절대 금지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그린포스트코리아.2021.02.07.)

동물 학대

백나용 연합뉴스 기자는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기자는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7년 322건에서 지난해(2021년) 68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사건 발생 대비 검거율은 낮아지는 추세”이고 “검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기자는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연합뉴스.2022.08.30.)

공장식 축산

한국동물보호연합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수많은 비인간동물을 학대하는 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도입된 '감금틀 사육'과 '공장식 축산'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농장동물들을 끔찍하고 잔인한 사육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장식 축산'은 동물판 '아우슈비츠'(Auschwitz)로 거대한 동물학대 산업”이라며 “공장식 밀집 사육과 감금틀 사육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동물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한국동물보호연합.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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