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토의 시리즈1] 주거 문제,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의, 식, 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라고 불립니다. 그중 하나인 ‘주’는 주거 공간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뜻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집값 상승, 주거 침입, 전세 사기, 부실 공사 등 집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뤄보려 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8/4~8/11)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불안정한 집값

황현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택가격의 급등은 토지가격이 높아지며, 금리의 상승을 야기한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특히 기업 활력이 저하되어 일반국민들의 좌절감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동반하게 된다”라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경남도민일보.2011.06.07.)

주거 침입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주거 침입 등 주거지 기반 범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며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어 “청년, 여성, 세입자, 1인가구 거주자들은 다양한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와 불안에 시달립니다”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떠나지 못하며 친구집을 전전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살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이라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민달팽이유니온.2021.11.25.)

전세 사기

김광중 변호사는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의 삶이 달라질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인터뷰 한 뒤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였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었고, 전세사기 피해에 이어 근로소득까지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생계 유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계획했던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라며 전세 사기가 청년들의 삶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캠페인즈.2023.07.14.)

부실 공사 등 건설 시공

익명의 GS건설 검단 현장 노동자는 붕괴사고 현장의 부실 공사 사례를 설명하며 건설 시공 분야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를 두고 “20년 넘게 철근 일 하는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GS건설에서 사고가 났지만 다른 곳도 다 비슷하다. 요즘 아파트들은 20~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보다 철근을 절반밖에 안 넣는다”라고 현장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어 이 노동자는 철근 톤수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등 “비용 절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려오는 철근 하도급 단가가 20년째 제자리다. 근데 그 사이 인건비는 두 배로 올랐다”라며 하도급 구조로 인해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부실 공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마이뉴스.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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