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높은 기온과 아열대기후를 보이는 동남아에서 내리는 스콜 등 이상기후의 심각성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상기후의 원인 ‘탄소’
이상기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탄소인데요,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만큼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탄소중립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3.03.28. 이상기후 심각성 알지만… 아직 갈 길 먼 ‘탄소중립’. 출처 경기일보
이상기후의 해결책 ‘탄소배출권’
탄소중립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탄소배출권이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는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배출권'과 '크레딧(credit) 배출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레딧 배출권’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찬성하는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찬성해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탄소배출권을 도입하면서 가져오는 효과들을 더욱 유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탄소배출권의 도입으로 기업이나 국가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도입한 후 제조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e-경제정보리뷰: 탄소중립 배출권거래제편
또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는 비료인 가축분 바이오차가 그 예시인데요, 기업들이 해당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남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3.08.01. ‘바이오차, 조만간 비료로 인정될 듯’. 출처 농수축산신문
그렇다면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 들어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도입했음에도 제조업 분야와 다르게 발전 부분에서는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e-경제정보리뷰: 탄소중립 배출권거래제편
또한 탄소배출권 시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는데,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면 “단지 소유권의 이전만 일어날 뿐 탄소의 실질적인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선진국, 대기업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형태를 유지시켜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들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의 문제점도 존재하는데요, 느슨한 배출권 할당으로 인해 오히려 선진국 기업들의 이익만 더 늘어나고, 선진국 기업이 약소국에서 진행하는 생산 작업으로 인해 그 지역의 생태계 및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 또 다른 환경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염려도 존재합니다. 23.07.01 ‘탄소 식민지’ 동남아에 떠넘긴 옷 공장…선진국의 세탁법. 출처 한겨레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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