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 총괄부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리지 않고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머니투데이 2022.07.27)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대전일보 2022.09.06)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분산 배치’는 머리를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것”

김민숙 대전시의원 “ 전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것을 단순히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격하시킨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공중분해 되는 것은 아니다”

권경민 대전시 정책기획관 “ 그동안 정책적 측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앞으로는 복지국에 소속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업무의 중점을 둘 것”

성평등 총괄부서를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인수위에서 (여가부가 해오던)기능에 맞춰 복지부·법무부로 정책을 쪼개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배치’는 머리를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과 돌봄, 시장과 가족을 연결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게 바로 성평등 정책인데, 이 역할을 간과해 여가부를 없애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경향신문 2022.03.30)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지난 2019년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우리시 전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것을 단순히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2022.09.06)

다른 부처에서 기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공중분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입장은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가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어떤 형태로 담아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다른 부처의 신설, 통폐합 등과 융화하는 선에서 여가부 폐지안을 만들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문화일보 2022.08.31.)

권경민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업무효율을 위해 시 전체 조직을 축소하다 보니 성인지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이 통폐합됐다”며 “성인지정책관실은 그동안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내부 평가인 만큼 인력과 기능이 그대로 복지국으로 옮겨 여성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 정책적 측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앞으로는 복지국에 소속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업무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2022.08.18)

*섬네일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