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할까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음식배달 어플에서 개고기 판매가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했죠. 해묵은 논란인 만큼 온라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논란이 과열되면서 개 식용 금지 법제화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4명 중 1명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크게 향상돼 사회적으로 개 식용 금지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견 수 추정치는 602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 식용 금지'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개고기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는 식품 원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 고유의 오랜 식문화로 인정받으면서 직접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음식점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해당 발언은 ‘불 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라는 날선 비판도 있습니다. 종사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 논의 없이 공론화를 먼저 시킨 데 대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주영봉 “개고기 소비는 흡연 등과 마찬가지로 기호에 불과하다."

? 국민의 힘 대변인 양준우 “국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이게 과연 개인의 취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물행동권 카라 활동가 최윤정 “자연소멸을 기다리기에는 학대받는 동물들,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문제 등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호 “업계 특수성, 현황 면밀히 고려해 규제해야"

??‍♀️개 식용은 개인의 기호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재해서는 안 돼요.

이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육견협회의 사무총장 주영봉은 “(개 고기 식용을) 법으로 막는 건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보신탕 업체 등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세계일보 2021.10.12). “개고기 소비는...기호에 불과하다"면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이원화해 관리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겁니다(경기일보 2021.9.27). 더 나아가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개 사육장이 회색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식용견 농장은 열악한 상태로 43년간 방치돼 왔는데 오히려 범죄 집단 취급받고 있다”는 토로에 “개고기를 합법화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한국일보 2021.10.3).   

국민의 힘 대변인인 양준우도 비판을 제기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를 민트초코 금지법, 탕수육 찍먹법 등에 비유하면서 “나의 불쾌함을 이유로 국가에 타인을 강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시민으로서 자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개고기를 꺼리는 분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고, 그 결과가 바로 개고기 시장의 자연스러운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작동을 외면하면서 ‘다수가 원하니 국가가 개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포퓰리즘"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합니다(중앙일보 2021.9.29). 

??‍♀️개 식용은 학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위협이 돼요.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은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고, 이미 과영양 시대인데 반려동물인 개마저 먹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특히 반려견과 식용견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육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면 그 경계가 모호”하고 “개 형질은...똑같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먹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게 과연 개인의 취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개고기 섭취 의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즉 “이미 국민의 인식이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이데일리 2021.9.29).

동물행동권 카라 활동가 최윤정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발의한 ‘개・고양이 임의도살 금지법'과 같은 법령을 만들고, 개 지육・사체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고기 산업이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자연소멸을 기다리기에는 학대받는 동물들,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문제 등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나서서 조속히 끝내는 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한국일보 2021.10.3). 또한 개 사육장의 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살을 하고 유통이 되는 음식을 개인의 기호라고 해서 인정해 주어야 되는지...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위생 문제에도 굉장히 비위생”적이라며 반박합니다(YTN 2021.9.28). 

??‍♀️식용견 산업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요.

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호 교수는 “식용견 산업이 야기하는 불법 축산 등 부정적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 식용 금지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면서도 “산업의 전환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특수성과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기호, 또는 개인의 가치판단을 떠나 이미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식용견 사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라도 개 식용은 금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문제를 성급히 공론화하고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산업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입장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산업 규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아시아경제 2021.9.30).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198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8올림픽까지, 근 30년 간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우리나라의 개 식용 문화. 최근에는 박지성 축구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자신의 응원가에 개고기 이야기가 삽입된 것에 대해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한편, 법제화를 반대 측에서는 선호도와는 별개로 관련 업종 종사자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개고기 식용 문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만큼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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