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토의 2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논의, 그 다음은?

빠띠 믹스는 지난 7월 30일부터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에서 토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투표상으로는 기후위기와 노동권 문제, 개발도상국 문제, 어린이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참여자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깊이 살펴보면, 개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생태적 경제성장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선택지 이외의 의견을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집어서 ‘우선’이라고 선택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혹은 자연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즉각적인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느냐를 중심으로 사후적인 개별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의 근원적 원인을 파악하여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더는 미룰 수 없는 기후 위기의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전지구적인 체제의 전환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한국사회, 더 나아가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조직되어야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흔히 생각하듯이 거시적인 것은 추상적이고 미시적인 것은 구체적이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철학적 고민은 작지만 추상적이고, 초국가적/전지구적 기구의 설립 및 역할 부여에 따른 사업의 시작은 크지만 구체적입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되겠지만,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환경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육류 소비 감소, 과도한 냉난방 피하기, 항공 여행 줄이기 등 선진국 부유층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마이클 포터 환경 규제는 경제에 이로움을 가져옵니다

?친환경 자본주의자들 환경을 경영의 요소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생태사회주의자들 ‘녹색 자본주의’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주의가 그 대안입니다 

?사회생태주의자들 그 어떤 체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긴 힘듭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연에 대한 억압을 모두 없애야만 합니다

?알도 레오폴드 자연에 대한 책임도 인간의 윤리 안에 넣어야 합니다

?린 화이트 주니어 환경 파괴에 대한 서구 사회의 책임을 돌아봐야 합니다. 

?프랑수아즈 드 본느 여성이야말로 이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마사노부 곤충과 새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농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내년 초 발간하기로 예정하고 있던 <제6차 기후 변화 평가보고서>의 초안이 환경 단체인 ‘과학자 반란(Scientist Rebellion)’에 의해 유출되는 일이 2021년 8월 12일에 벌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작성된 초안이 강대국들에 의해 내용이 약화된 채로 출간될 것을 우려하고 이 초안을 유출해 발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는 이 보고서 내용의 요약본인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요약>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한 평가나 그에 따른 권고/지시 사항이 축소될 것을 염려한 과학자 반란이라는 단체가 일종의 ‘선제공격’을 해 버린 셈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온 상승 제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등 목표를 이루려면 10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하며, 새로운 화석 연료의 개발을 전부 금지해야만 한다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또, 이 초안에서 IPCC는 탄소 배출량과 관련해 전세계 상위 10%의 부유층이 탄소배출의 36∼45%를 차지하지만, 하위 10% 빈곤층은 그 수치가 3∼5%라고 분석했고, 선진국 부유층의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이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열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전세계 상위 10%의 부유층이 과도한 냉난방 피하기, 걷기나 자전거 타기, 항공여행 줄이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 쓰기, 육류 대신 식물성 단백질 섭취 늘리기 등을 통해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The Guardian.2021.08.12.) 

한국은 어떨까요? 참고로 크레디트 스위스(CS)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면, 즉 한화로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상위 11.1%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CS Global Wealth Report) 이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가량은 세계 상위 10%에 속하는 부자들입니다.

?‍♀️환경 규제는 경제에 이로움을 가져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경영 전략 이론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포터 교수의 주장 중에는 이른바 포터 가설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기업의 이익을 해칠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 국가 혹은 사회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포터 교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포터 교수는 환경 규제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과 생선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화학산업이 환경 규제 이후 국제 경쟁력이 개선된 점, 환경규제가 엄격했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GDP와 생산성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여 자동차 연비를 낮췄습니다. 그 후 일본은 다른 나라와 무역 마찰이 일어날 정도로 높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세계에서 최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Michael E. Porter and Claas van der Linde, Toward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Competitiveness Relationshi)

하지만 포터의 가설은 아직 그것을 입증할 사례가 위에 소개한 1970년대 일본과 독일 이외에는 없고, 환경 규제가 기업의 기술 개선을 불러올지도 알 수 없으며, 환경규제로 인해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뀜으로써 GDP가 올라가게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180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 1835~1882)는 오히려 기술 개발로 연비나 효율이 좋아지면 그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결국은 또 다시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제번스의 역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영 안에 환경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환경 규제가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경영의 요소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식도 자본주의 안에선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친환경 자본주의, 혹은 에코-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이나 탄소 배출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자재와 건축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대표자로는 미국의 환경 운동가이자 기업인인 폴 호큰(Paul Hawken, 1946~), 과학자이자 작가인 에이머리 로빈스(Amory Lovins, 1947~), 환경 운동가인 헌터 로빈스(Hunter Lovins, 1950~) 등이 있습니다. (폴 호큰, 에이머리 로빈스, 헌터 로빈스, 김명남 역, 『자연자본주의』, 공존, 2011)

건축가 윌리엄 맥도너(William McDonough, 1951~)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윌리엄 맥도너는 인간이 문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환경 파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우리는 환경 파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원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쓴 자원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자원을 요람에서 요람으로 옮기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 맥도너, 김은령 역, 『요람에서 요람으로』, 에코리브르, 2003)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 1953~) 역시 위에서 말한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자원 절약은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인간들에게 그러한 욕망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효성도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기술이나 자원의 개발 등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만족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토머스 프리드먼, 최정임 역, 『코드 그린 -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21세기 북스, 2008)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자본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래야만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경 보호의 해결 방안을 산업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는 자본의 확대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만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는 점이 난제라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태 사회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생태 사회주의자들은 ‘녹색 자본주의’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는 무조건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개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환경과 섞일 수 없으며,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자본주의의 산업화 과정에 제동을 걸 수 있으므로, 사회주의야말로 환경 및 생태를 보존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역시 집단 노동과 집단 산업화를 통해 환경을 파괴해 왔으므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인간의 최소 효용에 맞는 환경주의적 개발’에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전제하는 이전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생태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의 활동가이자 사회주의자인 이안 앵거스(Ian Angus, 1945~)는 조세 개혁, 복지 제도의 마련, 에너지 산업의 국가 통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거대한 인간의 욕망에 의지하는 자본이 존재하는 한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소수를 위한 과학(또는 기술)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자본을 비판합니다. (이안 앵거스, 김현우/이정필/이진우 역, 『기후 정의』, 이매진, 2012)

생태사회주의는 ‘환경을 파괴해 온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많은 자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각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그저 비판으로만 끝나버리는 사상이라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정치인 데렉 웰(Derek Wall, 1965~)은 『그린 레프트(Green Left)』라는 책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거나, 공유재 개념을 부활시켜 공동체 정신을 복원할 것, 무분별한 성장주의를 버리고 성장 없는 번영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데렉 웰의 말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성장’이란, ‘효용’이라는 명목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필요나 목적에 상관 없이 단순히 ‘화폐 가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화폐와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교환’하는 것에 주목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철학적인 관점부터, 원자력 발전소 문제나 공공 교통 문제, 남미와 아시아의 환경 문제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가 가져온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각 국가와 단체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렉 웰, 조유진 역, 『그린 레프트』, 이학사, 2013)

?‍♀️그 어떤 체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태주의자들은 무정부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이 인간에 대한 모든 권위와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연에 대한 억압을 모두 없애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언제 시작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그 시작에 해당하는 사람은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 1921~2006)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북친은 환경 문제의 원인은 사회 체계에 있으며, 사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북친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에 의거해, 생산-유통-분배-소비라고 하는 경제의 전과정에 다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대규모 단위의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자연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머레이 북친은 인간의 활동은 자연에 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머레이 북친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환경을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도의 소규모 공동체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하고, 일종의 연방제적인 사회 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레이 북친, 서유석 역, 『머레이 북친의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메이데이, 2012)

이러한 생각에 대해, 인간의 능력과 욕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또, 사회생태주의자들의 입장에는, 지금 당장 억압받고 있는 경제적 하층민이나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처방은 없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장기적인 처방만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70억에 달하는 인류가 어떻게 계층 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의 다양한 생각과 시도들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1887~1948)는 환경 문제를 과학 기술이나 경제 문제가 아닌 인간의 윤리적 관심사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소위 환경 윤리학의 시초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환경과 생태의 위기는 과학 기술이나 자본 이전에 철학, 즉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자연에 대한 책임도 인간의 윤리 안에 넣어야 함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알도 레오폴드, 송명규 역,『모래 군의 열두달』, 따님, 2000. 장석준, 우석영, 「09 자연의 권리를 법전에 명기할 수 있을까?」, 『21세기를 살았던 20세기 사상가들』, 책세상, 2019)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작가 프랑수아즈 드 본느(Francoise d'Eaubonne, 1920~2005)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연을 억압하는 인간의 문명을 비슷한 것으로 놓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관점의 변화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 사회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잠재력은 지금 가부장제와 투쟁하고 있는 여성에게 있다고 봅니다. (여성환경연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단순하게 잘 사는 법, 에코페미니즘』, 프로젝트P, 2019. 로즈마리 퍼트넘 통, 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김동진 역,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학이시습, 2019)

일본의 철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후쿠오카 마사노부(福岡正信, 1913~2008)는 자연 농법의 창시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농업은 작물을 해치는 새나 곤충 같은 동물들을 죽이기 급급한 농법이었습니다.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무경운-무농약-무비료-무제초’라는 4무 농법을 통해 농업으로 인한 사막화를 막고, 새나 곤충을 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농법을 창시했고, 후쿠오카 사후에도 일본과 중국 일부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연 농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마사노부, 최성현 역, 『자연농법-농사는 자연이 짓고 농부는 그 시중을 든다』, 정신세계사, 2018)

✏️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2009년 10월 17일,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몰디브 공화국의 각료들은 양복 대신 잠수복을 입고 수중에서 각료회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토가 해발 1m~1.5m 정도인 몰디브는 지구온난화 인한 해수면 상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정 먼저 침몰할 나라로 언급되어 온 나라입니다. 몰디브 공화국의 각료들은 심각한 재난 사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잠수 훈련을 하고 방수펜으로 화이트보드에 필기를 해가며 각료회의를 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것입니다. (서울신문.2009.10.19.)

몰디브는 국민의 80% 이상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관광국가로, 연간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0.00004%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십여 년 전부터 몰디브의 침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유한 선진국 국가들의 과오를 왜 몰디브가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나쁜 결과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기후위기 토의 시리즈

[기후위기 토의 1편]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투표 순위 살펴보기

1. 기후위기와 노동권 문제
2. 개발도상국 문제
3. 청(소)년들이 입을 피해

[기후위기 토의 2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토의 3편] 본 콘텐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안건에 대해 3차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환경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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