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토의 1편]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지구촌 곳곳의 기상 이변으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고 지구 혹은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인류 공통의 재난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힘들고, 더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는 “기후변화를 환경문제로만 보았지 인권문제로 보는 시각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기후변화의 핵심 문제로 파악하는 기후정의 원칙이 인권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기후 이변을 예방하거나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중, 먼저 기후 위기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피해 상황을 통해 기후 위기와 인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에너지 정책 연구소 권승문 부소장 “극단적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농업 생산성 하락 등으로 위험에 처한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이다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는 기후 위기로 인해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맥길대 법학부 세바스챤 조도엉 조교수 “장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애인의 권리⋅생각⋅관점 등을 더 의미있게 반영함으로써, 장애인권 접근법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기후 해결책을 만들어 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1인 독거 노인들에게 폭염은 공포였으며,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된 노인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줬다”

?브라보마이라이프 이희원 기자 “기후변화와 고령화, 막을 수 없는 두 거대한 흐름 앞에서 노인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운동연합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5분의 휴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8%에 불과하다”

?김한솔 기자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이같은 전환이 필수적이라면 전환 과정 역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손실을 나눠야 한다”

?김윤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생태 슬픔은 낯설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과제다”

?센트럴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 박찬영 교수 “극심한 폭염이 사람을 쉽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화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섬망현상, 정신착란 상태, 불안과 정신적 고통까지도 야기할 수도 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더 크게 입습니다

비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내린다. 의로운 이에게도, 의롭지 못한 이에게도 내린다. 그러나 사실 비는 공평하지 않다. 본래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내리기 때문에. - 라오서 老舍(1899~1966), 『낙타샹즈(1936)』 중에서

에너지 정책 연구소 권승문 부소장은 “극단적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농업 생산성 하락 등으로 위험에 처한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이라 말하고,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태를 ‘기후 부정의’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권 부소장에 따르면, 같은 국가 안에서도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원주민, 소수민족, 이주민, 난민 등이 더 큰 피해를 입으며, 1차 산업 종사자들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권 부소장은 “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들은 그런 상황에 대처하거나 그 지역을 벗어날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2020.10.)

기후 위기에 아무 책임이 없지만 피해를 입는 어린이들

국제연합아동기금(이하 유니세프)에서는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따른 어린이들의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90%가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대기 오염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영양 실조,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 부족, 실내 대기 오염 및 건강 관리 소홀로 인한 어린이 사망 수도 많습니다. 빈곤한 어린이들의 경우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며 “2040년까지 어린이 6억 명이 물 부족 지역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니세프는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어린이가 피해를 오롯이 떠안게” 된다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과 대응을 수립할 것”과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것”, “변화의 주체는 어린이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2020년 7월 24일, “장애인은 기후 불평등에 내몰려 있다. 하지만 그들의 권리를 위한 해결과 그들의 목소리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동참시키면, 보다 의미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판무관 나다 알-나시프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받는 근거로, “장애인들 대부분이 빈곤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에 국제 장애연맹을 대표하여 참석한 드보라 이유테 오유는 장애인이 겪는 부정의 사례는 너무나 빈번하며 이러한 국제적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유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는 우리(장애인)가 겪는 고난의 주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회로부터의 배척, 권리 부정, 법적 보호의 부재가 주요 요인이다. (기후변화) 해결책은 장애인이 받는 사회적 부정의와 차별,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맥길대 법학부 세바스챤 조도엉 조교수는 “장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애인의 권리⋅생각⋅관점 등을 더 의미있게 반영함으로써, 장애인권 접근법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기후 해결책을 만들어 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예로 대중교통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발전은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 해결책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이야기 되지만, 많은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은 신체적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어렵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보다 다양한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이상 녹색연합 2020.12.09 에서 인용)

폭염으로 생명을 위협 받는 노인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폭염이 노인에게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폭염피해 구급활동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 자료의 연령대별 피해에 따르면 61세 이상이 353명(58.8%), 51~60세까지 110명(18.3%), 41~50세까지 62명(10.3%), 31~40세까지 29명(4.8%)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강 실장은 에릭 클라이넨버그가 쓴 『폭염사회』를 인용하며, “1인 독거 노인들에게 폭염은 공포였으며,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된 노인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시안.2019.10.23.) 

브라보마이라이프의 이희원 기자는 “나이가 들 수록 체온조절 기능은 약해지고, 방어기제가 떨어진다. 폭염이 지속되면 열사병과 일사병 같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늘어나는데, 이는 노인에게 치명적이다. 폭염으로 지병이 악화되면서 사망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한국에서도 지자체 별로 폭염시 노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고령화, 막을 수 없는 두 거대한 흐름 앞에서 노인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속 노동자들

과학자들 중에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가스의 과도한 배출은 ‘브레이크 없는 생산활동’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여기며,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유효한 사회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시간은 곧 임금시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임금 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 등 넘어야 할 장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겨레.2021.07.05.)

현재 정부에서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을 제시하여, 폭염 위험 경계단계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소개한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폭염 위험 경계 단계에도 작업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5분의 휴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연합.2020.05.01.)

또, 경향신문의 김한솔 기자는 어떤 경우는 “‘일터’ 자체가, 일터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과도한 탄소를 배출한다”고 말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축소와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이같은 전환이 필수적이라면 전환 과정 역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손실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내용에는 산업별 구분도, 직업훈련 기간과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는 환경을 위한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환기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향신문.2021.06.02.)

기후위기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김윤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환경 파괴로 인한 우울, 불안, 절망, 자살 사고 등을 ‘생태 슬픔(ecological grief)’, 혹은 ‘기후 슬픔(climate grief)’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김윤석 전문의는 “생태 슬픔은 낯설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과제”이며, “‘생태 슬픔’이 일반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늦게”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거창한 과제를 떠올리기 보다는 당장 내가 편하게 하자고 입고, 쓰고, 타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닥. 2020.10.13.)

센트럴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찬영 교수에 의하면, 2017년 미국에서 열린 ‘기후 및 건강 회의’에서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고통에 덧붙여서, 기후위기는 갈등을 부추기고 공격성을 높이고, 알츠하이머 등 신경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극심한 폭염이 사람을 쉽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화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섬망현상, 정신착란 상태, 불안과 정신적 고통까지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가 정신건강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일부 향정신성 약물은 폭염 속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정신건강을 더 악화시키도 한다고 합니다. (기독일보.2021.05.24.)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음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정부 및 개인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고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후 위기와 다양한 차원의 인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야 할까요? 그 주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까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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