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할까요?

내년 대선을 앞둔 요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여야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에게 여성가족부의 존치 혹은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존치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생겨나던 시점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해 여성 관련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여성부는 무엇을 하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여성가족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비판은 물론,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루머까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고, 이에 대한 유력 정치인들의 반응도 제각각 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치 혹은 폐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잠깐, 여성가족부에 대해 알아보기

역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발족. 사회부에서 여성 업무를 담당.

1987년 제9차 개헌. 여자와 소년을 묶어서 보던 그 전 헌법과 달리,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와 소년의 권리를 법적으로 분리하고, 제34조에서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 함.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정무장관(제2)실에서 여성 담당 업무를 하도록 함.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정무장관(제2)실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 초대 장관은 한명숙. 가정폭력/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윤락 행위 방지, 성차별 방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지원 등을 임무로 하였음.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의 영유아 담당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함.

2005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이 당시 장관은 장하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하고, 가족 관련 사무를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

2010년 여성부를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칭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가족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예산과 인력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은 2021년 1조 2300억 원으로, 18개 중앙정부 부처 중 최하위이며, 서울시 강남구의 1년 예산인 1조 1278억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받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2021년 약 89조 원을 운용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예산 최하위를 기록하는데, 설립 당시에도 300억이 조금 넘는 규모의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산이 많을 때에는 1조가 조금 넘었지만, 적을 때에는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고, 꾸준히 오르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성향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의 부침이 심한 편입니다. 인력은 총 277명으로, 기상청(1299명)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여성가족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선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왜 여성부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유승민 전 의원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여가부는 ‘여가부를 없애면 성폭력 피해여성은 누가 보호하냐?’고 강변하지만 평상시 이들이 보호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여성단체의 기득권’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여가부와 통일부는)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지금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할 때가 아니라 여가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환경을 정비할 때다”

?이낙연 전 총리 “여가부는 그 업무를 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성평등 사회 구현 등 본질적 업무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문제를 일으킨다고 정부 부처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경제갈등의 원천적 문제를 발생시킨 기획재정부는 벌써 없앴어야 했다”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 “그런데 무슨 방도로 18개 부처 공무원들이 어느 세월에 성인지적 관점을 갖겠는가. 지구가 멸망한 후에도 불가능한 일이다. ... 여성가족부는 임시방편으로 그러나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서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2017년,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왜 여성부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만들지만 대기업부는 안만들지 않냐”라고 반문하자, 전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필요한 것은 전체 근로자의 88%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 합리적인 생각”이며, “양성평등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 후 권한을 늘려주면 여가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럴드경제.2017.06.09.)

유승민 전 의원은 2021년 7월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양성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인데 “이 많은 일들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향신문.2021.07.08.)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여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든 후, 기존 여성부에 배치되던 예산은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신문.2021.07.06.)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가부는 ‘여가부를 없애면 성폭력 피해여성은 누가 보호하냐?’고 강변하지만 평상시 이들이 보호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여성단체의 기득권’이다”,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으면 젠더갈등은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다” 같은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동아일보.2021.07.10.), 하 의원은 2021년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미래 세대의 핵심 관심사가 경제와 일자리여야 하는데, 여가부가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여성가족부를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 의원은 “2030세대의 젠더갈등”이 “사회 통합을 방해”할 것이라며,  “여가부의 경우 축소 차원이 아니라 악행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라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동아일보.2021.07.2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021년 7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가부에 대해 “국내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 존립을 위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신문.2021.07.12.) 이 대표는 2021년 7월 8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가 처음에는 선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작은 정부론이라든지 정부 효율화의 측면에서 특임 부처들을 없애자는 취지로 간다고 하면 저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슨 신념이길래 저렇게 이대남에게 공격받으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안 듣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조선일보.2021.07.08.)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여가부의 인니 여성을 위한 ODA 사업’
ODA란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유무상 원조를 말합니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업은 정부가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전 장관은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25억’이라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한 해에 5억씩 5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원조를 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DA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과 직업 훈련 환경 개선, 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한국의 전체 금년 ODA 예산 3조 7,100억 원 중 0.0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TBS.2021.07.13.)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선 안 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저출산 해법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여가부 폐지 같은 헛다리만 짚고 계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할 때가 아니라 여가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환경을 정비할 때다”라고 말하고, “문제가 있으니 다짜고짜 부처를 없애자는 무책임한 리더는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정말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가부 말고 여가부 폐지 공약부터 폐지하시고 좀 더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말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2021.07.07.)

이낙연 전 총리는 2021년 7월 11일, 여성 공약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론을 반대하고 기능의 조정과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 말씀하셨다”라며 “지금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여가부는 그 업무를 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성평등 사회 구현 등 본질적 업무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청소년 관련 업무와 한부모 가정 업무를 이를 여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여성부는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과 같은 안전과 성평등 등의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2021.07.11. 연합뉴스.2021.07.1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두고 “속이 뻔히 보이는 고약한 정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여가부 폐지 발언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정부 부처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경제갈등의 원천적 문제를 발생시킨 기획재정부는 벌써 없앴어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키뉴스.2021.07.08.)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 박사는 “여성학이나 여가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박사는 통일부와 여가부는 업무 대상이 따로 있기보다는 ‘가치관 부서’라고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여성주의적 행정안전부, 여성주의적 법무부, 여성주의적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젠더를 고려한 방식으로 업무가 배당되어야” 올바를지 모른다며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1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모두 여성을 포함해 장애인, 성소수자, 건강 약자, 빈민 등 사회적 약자까지 즉 실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젠더를 고려한 이른바 성인지적(性認知的)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 박사는 “그런데 무슨 방도로 18개 부처 공무원들이 어느 세월에 성인지적 관점을 갖겠는가. 지구가 멸망한 후에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임시방편으로 그러나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이처럼 젠더와 젠더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경향신문.2021.07.28.)

✏️여성가족부 이슈,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대부분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낙연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에서 대권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뿐이고(동아일보.2021.07.08.),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가부 폐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희숙 의원, 홍준표 전 의원은 아직 명확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요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선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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