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해야 할까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사이에 ‘수술실CCTV법’을 둘러싸고 설전이 일었어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자, 지난 15일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 비판에 나선 것인데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그 다음날인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내용을 찬성하면 선,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으로 야당을 대하는 방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맞받아 쳤어요.

일명 ‘수술실CCTV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제안된 바 있어요. 최근에도 광주와 인천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진이 대리수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때, 대리수술 논란과 함께 일각에서는 ‘수술실CCTV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등장했답니다.

 그러나 ‘수술실CCTV법’은 현재 6년 째 계류중이에요. 법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강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법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이 법안이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실CCTV법’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수술실CCTV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대한의사협회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추진을 즉각 보류 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설치,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
?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CCTV로 감시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위험성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CCTV로 인한 의료행위 위축은)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다는 것”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은 득보다 실이 커요!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CCTV법’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법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17일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추진을 즉각 보류 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어요. 특히 의무적으로 모든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게 규정한다면 다음의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인데요. 첫째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의료진이 잠재적 범재자로 간주된다는 점, 셋째는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등을 통해 환자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넷째는 환자의 환부나 나체가 찍힌 CCTV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술실CCTV법안’을 제정하는 일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회장은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설치,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는 점에서 ‘수술실CCTV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조선비즈.2021.06.09).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CCTV가 설치된다면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오 위원장은 “CCTV로 감시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위험성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머니투데이.20021.06.16)

??‍♀️ 수술 중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수술실CCTV법'이 필요해요!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계의 반대가 ‘특권의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지사는 SNS계정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이 지사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이고,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환자가 완전히 ‘무력한’ 상황에서 수술행위가 이뤄지기에 의료행위가 분업수술과 대리수술 등 위법한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수술실CCTV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뉴시스. 2021.06.17).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CCTV’ 때문에 의료행위가 걱정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어요. 안 대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예방에 목적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는데요. ‘CCTV로 인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위축’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관해서는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다는 것”에 빗대어 비판했어요(더팩트.2021.06.17).

✏️수술실CCTV법,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수술 중 인권침해와 의료법 위반의 사례는 매년 반복해 등장해 왔는데요. 수술 중에는 무력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수술실CCTV’법이지만, 의료진의 부담뿐만이 아닌 환자의 비밀 유출 등 다른 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 보아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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