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해야 할까요? 강화해야 할까요?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021년 4월 27일, 보궐선거 직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겠다”라고 말하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2021.04.27.)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완화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비롯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아보기 :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시사상식사전)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송영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대로 두되 공제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김부겸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 정책에 있어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강병원 "여당의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
?심상정 "종부세는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다."
?이태경 "과도한 종부세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투기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이 더 가난해진 무주택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낙연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장기 실수요자와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2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조세 저항을 줄이고 토지보유에 의한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4월 27일 당대표 후보자 토론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대로 두되 공제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비율과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 LTV와 DTI를 80%까지 확대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근거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한겨레.2021.04.28.)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금융감독용어사전) 대출을 해줄 때에는 DTI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1년 5월 6일, 후보자 검증 청문회에서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 정책에 있어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종부세 인하도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안 흔들리는 방향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데일리안.2021.05.06.)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21년 5월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마치 종부세가 우리 당 패배의 원인인양 종부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하자, 대상을 축소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여당의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은 검토” 가능하지만,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발언했습니다.(강병원 의원 공식 블로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21년 5월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는 집 가진 분들의 민원이 크게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종부세를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라고 비유한 후,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큰일나는 것이다. 거품이 거품인 이유는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다. 심 의원은 종부세 강화에 더해 토지초과소득세의 도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아시아경제.2021.05.04.)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2021년 5월 4일 신문 기고를 통해, “투기가 기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등의 세제를 통해 환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완화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소장은 “가격이 앙등해 그에 맞춰 종부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오른 주택 가격을 사유화하는 건 당연하고 불로소득 환수차원에서 종부세를 내라고 하는 건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다.”라고 말하며, “일각에서는 과도한 종부세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기염을 토하던데, 그럼 투기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이 더 가난해진 무주택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민중의소리.2021.05.04.)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장기 실수요자와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2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드려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뉴시스.2021.05.06.)

기본소득당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신지혜 후보가 출마했을 때까지 줄곧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증액이나 주택 공급 확대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공시가격의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핀셋 증세 대신 보편 증세를 통해 조세 저항을 줄이고 토지보유에 의한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토지공개념’을 실현코자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당시 상임대표는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수익 기대 하락, 소득불평등 해소 및 소득 분배 개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소유 개편, 경제주체의 토지 투기행위 감소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토지의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신문고뉴스.2020.07.10.)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이야기하자!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는 '공감한다', 4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각각 답한 반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6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2021.04.29.)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부동산 세법을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합부동산세 완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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