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1059)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혐오표현 문제가 한국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허용과 승인의 신호를 한국 사회가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했다.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안 고치고 놔두면 거기에서 범죄가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는 혐오/차별/온라인 폭력이 허용된다는 신호, 즉 깨진 유리창을 그냥 두고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고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편승하는 정치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소극적 조치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점점 깨진 유리창이 더 커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온라인 괴롭힘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해 왔다고 개탄했다. 권김 소장은 “이 문제가 한국에서 인터넷 상용화가 되고 난 직후부터 제기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키워지지 않았던 것이 비극의 이유”라고 말했다. 권김 소장은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컨트롤 기구를 만들고, 이에 관한 근거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면서 그 방향을 제재와 자율규제, 디지털 시민성 촉진 등 세 가지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제재와 관련해 인터넷 접근금지명령과 같은 실효성을 촉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 문제 되면 바로 잘린다. 그 정도 수준으로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등장한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적 규제 장치라는 것들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이 사실상 사이버렉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 기자는 “유튜브가 아무리 큰 채널이라고 해도 정보 유통은 지엽적이다. 취향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편적으로 바꾸는 게 언론”이라고 말했다. BJ잼미가 남성 혐오 주장을 한다는 식의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발’ 주장을 그대로 퍼 나르며 논란을 확대·재생산한 것은 언론이었다. 금 기자는 “코로나19 관련 혐오나 허위정보는 네이버 같은 사업자들, 심지어 유튜브도 거른다. 하지만 한국의 극우 언론이 이 내용을 그대로 포털 기사로 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의 수익을 위한 대응, 남다른 지위,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이버 폭력과 차별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을 읽어 보세요~

? 토론회 영상 : https://youtu.be/MRquxMl3dZ8

? 토론회 자료집 : http://www.ccdm.or.kr/xe/forum/30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