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0대_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대구 동구을 지역

히]의료 공공성 의견 수정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본인 부담률 낮추고, 상한제 혜택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수준에서 10%수준으로 확대 (*즉,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0만원까지 지원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유승민,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공약2호>
1.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2.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3.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
4. 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의 급여화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
5.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음
6.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조정
-진료비 2만 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 원 초과시 총진료비 20%만 부담
7.약값 기준액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
-약값 1만5천원 이하 본인부담 10%/ 1만5천원 초과시 약값의 20% 부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