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탄핵송을 만들었다가 고소를 당한 가수는 ‘탄핵 캐롤’을 들고 화려하게 돌아왔다. 11일 오후 2시,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용산역에서 가수 백자를 만났다. 백자는 앞으로는 백팩을, 뒤로는 기타 가방을 메고 등장했다. “오늘(11일) 저녁에 춘천 거두사거리에서 비상시국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노래를 불러야 해서.”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 52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멤버이자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탄핵송 “탄핵이 필요한 거죠”를 부르다, 이제는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를 외치고 있는 가수 백자. ‘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다비다) 가수 백자가 캐럴 ‘펠리스 나비다드(Feliz navidad)’를 ‘탄핵이 다비다’로 개사해 만든 노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백자가 국회 앞 촛불문화제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알려졌다. 이제는 전국 각지의 촛불집회에서 ‘탄핵이 다비다’가 울려퍼지고 있다. “계엄 다음 날 촛불문화제에서 ‘탄핵이 다비다’를 불렀는데, 현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고 그분들이 촬영을 정말 많이 해갔어요.” 온라인상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유튜브 ‘인급동'(인기 급상승 동영상)에도 올랐다. X(구 트위터)에선 영상 조회수가 907만 회를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탄핵 캐럴의 중독성과 개사 센스를 극찬했다. 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답이다이러다간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답이다우리 살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크리스마스김건희 벌받아야 메리크리스마스국힘당 해체해야 메리크리스마스지금 당장 탄핵해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 가사 전문) “대전에서 (지난 8일 서광장 시위) 공연 끝나고 많이들 같이 사진 찍자고 오더라고요. 공연 끝나고 내려왔으니까 제가 ‘탄핵 캐롤’ 부른 가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다들 그냥 (지나다닐 때는) 잘 몰라요.(웃음)” 노래 ‘탄핵이 답이다’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중가수 연영석 형이 ‘근혜는 아니다’라는 캐럴송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첫 성탄절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퇴진이 답이다’로 만들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작년에 ‘탄핵이 답이다’로 수정을 했죠.” 백자는 ‘촛불가수’로도 알려진 싱어송라이터다. 그는 윤석열이 대선주자로 언급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씨를 풍자하는 노래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백자는 대통령 풍자 노래를 만들었다가 KTV(한국정책방송원)로부터 형사고소도 당했다.(관련기사 : “풍자 유튜버 고소? 명품백 받은 죄인부터 잡아가라”) 윤석열과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이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풍자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 제목은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백자는 지난 8월 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KTV를 통해서 저를 고소한 것도 일종의 ‘입틀막’을 한 거잖아요. 총을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일을 한 거죠. 이제는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칼로… (입 막으려 했으니)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서 다행인 거지 안 막았으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오후 11시 5분경 경찰 병력이 투입돼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폐쇄됐다. 백자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갔다. “노래 연습을 하고 집에 가려다가 계엄 소식을 알게 됐어요. 바로 아내랑 아들한테 전화하고. 국회로 모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갔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한국 민주주의는 피를 부르는 건가. 피를 원한다면 먼저 가서 흘려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국회로) 갔습니다.” 백자의 고향은 전남 장흥군이다.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과 같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처럼, 백자에게도 5.18 광주항쟁의 기억은 남다르다. “5.18 당시에 저를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은 전부 광주에 있었어요. 저는 6남매 중에 막내(당시 9살)여서 부모님이랑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당시에 모든 소식이 다 차단됐잖아요. 아버지가 장흥에서 광주까지 걸어갔습니다. 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를요. 자식들 살아 있나 본다고. 그런 민주화운동 영향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선험적 경험이 있는거죠.”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백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의 매일 촛불집회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된 날도, 그는 국회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탄핵(안)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내란범이 된 거죠. 다음 날 대전에 공연하러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사실상 탄핵이 부결됐는데도, 패배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청년들을 보면서 공연을 하면 에너지가 쫙 몰려오는 게 느껴집니다.” 탄핵 캐럴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를 불렀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를 부르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질타했다. 탄핵 캐럴 챌린지 영상도 등장했다. 젊은 여성 3명이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에 맞춰 격정적인(!) 춤을 추면서 챌린지 영상으로 퍼져나갔다. 이재명 대표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산 정상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래가 울려지는 등 탄핵 캐럴 챌린지 영상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백자는 2030 젊은 세대에 고마음을 표했다. “‘젊은 세대는 정치의식도 없고 엉망이다’ 그런 얘기를 그동안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2030이 이번 계엄을 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자는 윤석열을 향해 한마디를 남겼다. 풍자와 해학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지은 죄만큼 벌을 다 받고, 감옥에서 거의 (평생) 살아라. 김건희도. (윤석열이) 정치 시작하면서 그토록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그게(윤석열이 감옥 가는 게) 가장 공정하고 가장 상식적인 일이니까.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국민대통합은 (계엄령 선포로 아이러니하게) 이뤄졌으니까.”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 무질서하게 퇴진하라,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 것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간 것,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고 다친 것, 그 여파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경제와 정세에까지 미친 것 모두 내란 행위다. 내란(內亂)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헌법기관이 일을 못하도록 폭력을 쓰거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형법 제87조, 제89조, 제91조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것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이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에 따라 직무정지하고 처벌해야 대통령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내란과 외환(外患: 외적을 돕는 것) 행위를 했을 때는 예외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처벌받을 수 있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가 여전히 국군의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태풍 앞에 놓인 등불과도 같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을 경우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탄핵하여 그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24년 12월 7일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은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이 모두 투표하지 않고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불발, 총리와 여당대표의 권력 찬탈 시도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에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어떤 신호와 약속이었을까! 탄핵 찬반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끝내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다음 날이 되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송구·겸허” 등을 말하며 시작했지만, 어김없이 “민생위기·내수 부진·경기 하방·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 무시무시한 말을 들먹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다. 마치 어떤 공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끝맺음은 국민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마음이 훤하다. ‘권력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지도 탄핵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와 여당대표가 공동으로 ‘1선’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헌법인가! 의전서열 1위(대통령)가 내란에 실패하자, 의전서열 5위(국무총리)와 7위(여당대표)가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0순위인 ‘국민’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시민들이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손팻말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저들은 말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헌정이 중단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아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누가 행정권을 이어받는지 순서까지 정해놓았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여당대표가 공동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다. 저들은 말한다. 탄핵 말고 ‘질서있는 퇴진’을 하자고, 그것이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아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단 한시라도 대통령으로 두는 것이 곧 혼란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총리와 여당대표가 ‘갑툭튀’하는 것이 혼란이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질서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발악이자 뒤집기와 되치기를 할 시간을 벌겠다는 잔꾀다. 저들이 질서라고 말하는 혼란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하다. 저들의 질서가 아닌 ‘새 질서’를 원한다. 그것은 헌법이 헌법답게 지켜지는 세상을 기초로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숭고한 가치가 지켜는 세상,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의 우두머리를 자기들 잇속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당분간 머물도록 하자는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된다”는 우리 헌법 제8조 4항의 준엄한 가치가 실행되는 세상이다. 새 질서가 작동하는 새 세상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얻어 자기 생긴대로 살며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며 차별없이 고르게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저들의 질서에 이런 삶은 없다. 이것이 저들의 질서를 거부하는 이유다. ‘질서있는 퇴진’을 말하는 당신들, 매번 민생이니 국격이니 되풀이해서 말하는 당신들, 감히 지혜와 인내와 중용을 말하는 당신들, 이래도 다음에 다 찍어줄거라고 하는 당신들, 이와중에 슬쩍 부자감세법 처리하는 당신들. 무질서하게 퇴진하라,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 것이다! 박제민 /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녹색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된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 성동구제1선거구)에 대한 사죄와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4일 오후 진보당 성동광진구위원회가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령을 옹호한 것은 명백한 범죄 동조행위“라며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박 시의원의 행동은 내란행위 동조와 다름없음”을 밝히며 사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11시 53분, 일부 서울시의원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인사청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계엄령을 지지한다며, 지지 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1시간 20분이 지났을 무렵 발생한 일이었다.(관련기사 : <박중화 서울시의원, 의원 단톡방에 “계엄 적극 지지”>) 이때 국회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일부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국회 정문 앞에서는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섰고, 본청 안팎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시민들이 총기를 소지한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며 충돌이 발생하고 있을 때였다. 셜록은 지난 4일 오전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을 지지한 이유를 물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라 별 생각 없이 지지했을 뿐”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솔직한(?) 이유를 덧붙였다. 바로 본인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까 우려했던 것이다.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시 자유한국당이) 지방의회 선거에 실패했잖아요. 앞으로 지방선거에 문제 생겨서 ‘난 다음에 의원 또 못하겠구나’ 그 생각으로 (계엄령을 지지)했던 거니까.” 박 의원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 4년 뒤인 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계엄령을 지지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셜록이 박 의원의 계엄령 지지 메시지를 보도한 뒤, 4일 진보당 성동광진구위원회는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령을 옹호한 것은 명백한 범죄 동조행위입니다. 별 생각 없이 했다는 변명은 의원 자격조차 없음을 실토한 일입니다.” 진보당은 서울시의회를 향해서 “내란동의 박중화 시의원을 즉각 파면하라”며 징계를 촉구했다. 5일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기습적인 심야의 계엄사태로 놀란 시민들을 안정시키고, 행정 혼란과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계엄령 발동을 공개지지하고 당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한 박중화 시의원의 행동은 내란행위 동조와 다름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민주당은 박중화 의원에 대해 “서울시의원의 자격과 자질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앞서 ‘사퇴’와 ‘파면’을 요구한 진보당보다 수위를 낮췄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공개사과”와 함께,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의회 윤리위원회에 박 의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 알려졌지만, 아직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1)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SNS에 지지선언을 해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종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간첩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박종철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저는 가끔 강의를 나가요. 거기서 사귄 중학생친구에게 요즘 가장 불안한 게 뭔지 물었습니다. '친구랑 멀어질까봐 겁나요'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답하더군요. 전쟁이 날 것 같다고. 그게 너무 무섭다고. 영상 뉴스보면 손발이 떨릴 때도 있다고. 어른들의 이념대립 이해관계 밥그릇 싸움에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비상계엄령으로 총든 군인과 탱크와 헬기가 길거리에 나타나기까지 했으니 앞으로 더욱 무서워하겠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인이 먼저 국회를 점령하고, 비상계엄령이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길거리에 총 든 군인들이 서 있겠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더 이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뭘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글을 적지도 못하고 친구들 몇 명 이상 만나면 감시 당하고 저도 sns에 글 올린 사람들도 다 잡혀갔겠죠.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예산이고 뭐고 민주적인 장 안에서 설득해내야죠. 비상계엄령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대내외적 후폭풍을 감내할 정도로 엄청난 명분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뭐하러 피를 토하며 민주적인 절차와 장을 만든 건가요.   안 그래도 물가 올라서 힘든데 주식, 코인, 원화가치, 수출입, 여행금지국가 등등 경제에 끼칠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군인이 배치 되고 탱크가 돌아다니고 헬기가 날아다니는 험악하기 그지없는 곳에서 공포에 떨 국민과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시민과 대치하고 물러나며 땅에 떨어질 군경의 위신, 국민의 안전 안보를 지킨다는 자부심, 신뢰, 이미지 훼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언제든 올스탑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진 후진국 이미지, 국격의 하락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국민들의 일상과 자산을 뒤흔들 계엄령을 과연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들의 안보와 자유를 위협한 게 누구인가요? 국가의 경제, 외교, 국격을 말아먹은 게 누구인가요?   내 동생, 아빠, 아들이었을 군인과 시민이 대치하는 슬프고 아찔한 순간을 다시 만든 것만으로도… 계엄령 선포에 타격받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경시한 책임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되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창한 명분이 있든,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손과 발을 묶고 일상을 통제하는 비상계엄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구나, 앞으로 계엄령 같은 일은 결코, 절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고 흘러가는 대로 두기엔 아직 불안한 민주주의구나, 나도 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구나 싶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버리는구나.’ 지난밤(3일)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텔레비전으로 보며, 맨 처음 든 생각이다.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은 윤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하며 막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명태균 씨가 개입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그렇지 않아도 레임덕 수준이던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쳤다. 화면 속 윤 대통령은 국회의 거듭된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처리 등이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말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그저 우리 귀에는 ‘나라를 망치더라도 권력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는 성난 여론. 아마도 국민 모두를 ‘입틀막’ 할 다음 카드로 선택한 것이 ‘계엄’ 아니었을까. 계엄. 그 두 글자를 들으면 국민들의 머릿속에 곧장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바로 1980년 오월, 광주다. 군복을 입고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장면. 곤봉으로 시민들을 내리치고, 쓰러진 시민들을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쓰러진 주검 앞에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악몽이었다. 지난밤 국회에도 군인들이 나타났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계엄군들. 땅에는 장갑차가 나타나고, 하늘에는 헬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이는 동안, 밖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총.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상 훈련을 받고 ‘작전’을 수행하러 온 군인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세력’ 척결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계엄군이 만약 눈앞의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했다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더 심한 폭력을 썼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지만, 누군가 정신 나간 발포 명령이라도 내렸다면. 1980년 오월 그날처럼.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떨치고 국회 앞으로 달려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있었다. 기적처럼 모이고, 태산처럼 맞섰다. 온몸을 던져 계엄군의 장갑차 앞을 막고, 무시무시한 총부리 앞에서 도리어 “부끄럽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다 같이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고, 새벽이 올 때까지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을 지켰다. 오월 광주에는 광장을 지키고 도청을 지킨 시민군이 있었다. 44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여의도의 밤에도,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군들이 있었다. 지난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빚졌다. 세대가 바뀌어도 기억해야 할 존경의 마음을 그들의 이름 앞에 남긴다. 하룻밤 사이 대한민국은 40년도 넘는 세월을 거슬러 뒷걸음질 쳤다. 밤새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 뜬눈으로 수십 년 같은 하룻밤을 보낸 사람들은 오늘(4일) 아침이 되자 또 일상을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는 듯했다. 하룻밤 사이 놀람과 분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짧은 안도와 긴 불안으로 옮겨갔을 마음들. 착잡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도 모두 소리 없이 일터로 향했다. 어젯밤의 열정도, 오늘 아침의 냉정도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정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계엄군도 아니고, 권력을 위해 나라를 버리는 무도한 대통령도 아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의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도 끝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사범이다. 그의 이름 뒤에는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 체포와 처단이란 단어가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요.” 지난밤 국민의힘 박중화 서울시의원의 메시지다. 계엄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내란 범죄를 찬동하고 찬양한 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관련기사 : <박중화 서울시의원, 의원 단톡방에 “계엄 적극 지지”>) 혹자는 말한다. 하룻밤의 해프닝이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계엄’을 활용했던 두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그들이 이 나라에 남긴 정신적 오물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나. 아직도 그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서, 저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한 것 아닌가. 어설픈 관용은 필연적으로 비극의 반복을 부를 뿐이다. 어젯밤 한순간에 과거로 퇴행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분주한 하루다. 나라 곳곳에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언론이 일일이 다 전하기도 어려운 정도다. 그리고 차분히 일상을 지키며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반짝이는 연결이 지난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 하룻밤 독재의 단꿈은 스스로 촛불이 된 시민들에 의해 산산이 깨졌다. 이제 시민의 아침이 밝았다. 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박중화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동구제1선거구)은 3일 오후 11시 53분, 서울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지지 의사를 내비치며, 당원들에게 지지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약 1시간 20분이 지나서 한 발언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었고, 안팎에서는 시민과 계엄군이 곳곳에서 충돌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때였다. 박중화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상반기 때는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대해 박중화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당장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니까 그냥 지지해준 것뿐이지, 별로 생각없어요, 저는요.” 기자가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냥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나는 그냥.” 이어 박 의원은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우리 당이 한번 실패했었던 생각을 했던 것뿐이다”고 말했다. 기자가 “(단톡방 안에서) 발언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냐”고 묻자 최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 “한 명도 없습니다. 혼자만 바보였습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