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니절! 2024 Recap 해줘. (上)

이번 2024 연말정산 콘텐츠는 두 편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 연말정산 매니절!  2024 recap 해줘. (上) : 1월-7월
• 연말정산 매니절!  2024 recap 해줘. (下) : 8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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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과 연초,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새해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없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해돋이를 본 적도, 새로운 마음을 다잡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 애정하는 지인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지난해를 돌아본답니다. 그리고 나만의 어워드를 만들고는 하죠. 애정하는 빠띠와 함께하는 송년회 이벤트로 2024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의 한국 사회를 그려보며, 사회에서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떠올려보아요!

1월

• 1일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

2024년 새해 첫날,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보면,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혹은 안개처럼 가스가 도로에 깔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운전기사의 부주의가 결정적 사고 원인이었는데요.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급자 부주의 사고는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에는 7건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2월

• 6일 의대 증원 발표

2월의 시작인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뒤이어 6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4년 예고제 없이, 2000명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없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늘렸다는 것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반대 집단행동이 이어졌습니다. 2월 19일 밤 11시 기준으로 5,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에 달합니다. 2월 19일 피해 신고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의료 공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5월 25일, 27년 만에 2,000명이 아닌 1,509명 증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통과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지원에는 7 만명이 몰렸습니다. 두 학기째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학하고, 늘어난 신입생들까지 학교에 몰리게 된다면 수업 진행 과정 혹은 학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적다 보니,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보호자도 병원에 전화를 돌립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모인 톡방에는 수시로 가능한 병원이 어딨는지, 묻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구급차에 탔지만 1시간 이상 차에만 있어야 하는 현실 속 사망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 보건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의료 복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복지도 그에 못지않은 찬사를 받습니다. 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우리는 비교적 의료에 대한 접근이 쉬웠는데요. 단 1년 만에 의료 체계는 전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해결 사안은 의료 대란 종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 16일 “R&D 예산 삭감 항의”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R&D예산을 5조 2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낡은 관행을 걷어내기 위함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업들의 예산 또한 삭감되었죠. 과학 강국을 만들겠다던 정부는 오히려 기존 카르텔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 석사과정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고,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틀막’ 당한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은 이 사건 전후로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1월 18일,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소리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입틀막 이후 사지가 들려 퇴장당했습니다. 2월 1일, 대통령이 참석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경호처 경호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언쟁이 시작되자 결국 그들은 임회장의 입을 틀어막고 경찰에 연행했습니다. 민생토론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였지만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시민을 제압한 현장이었습니다.

3월

• 과일값 폭등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에서 과일류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과는 91.0%, 배는 61.1%, 귤은 78.1%, 딸기는 23.3% 등 주요 과일 가격이 모두 폭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금사과’라고 부르며 ‘귤’을 찾았고, 또다시 귤의 가격이 높아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급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배춧값이 폭등하여 김장이 어렵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배추 한 포기에 2 만원 혹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앞선 과일 폭등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고랭지 배추의 생육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배추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중국산 배추를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4월

•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총선을 진행했죠. 모두가 알다시피,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혹자는 총선이 ‘정권심판’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까요. 여당은 전체 의석의 36%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당이 200석을 넘게 가져가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가져가게 되면서 민주당은 국회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당은 야당, 특히 민주당의 동의 없이 법률이나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해졌고, 대통령 또한 인사권을 제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년 전과 똑같은 정치 지형. 국민의 힘은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여당도, 대통령도, 이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2024년 후반까지 같은 행보를 유지한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 22일 어도어 경영권 분쟁 - 민희진

어도어는 2021년 설립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죠. SM에서도 소위 ‘잘나가는’ 프로듀서였던 민희진이 하이브의 러브콜을 받고 이직해 온 것입니다. 한편 올해 4월, 하이브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주식을 팔아 ‘탈하이브’하고자 한 정확을 포착했다며 민희진 대표 등에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4월 22일, 민희진은 방시혁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영권 탈취에 대한 내용은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25일, 민희진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방시혁과 나눈 카톡과 뉴진스가 아닌 다른 아이돌 그룹 및 회사들이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공식 석상임에도 거친 언행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통쾌하다’ 라는 지지를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해당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힙원탑’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으며, SNS에서는 각종 패러디가 넘쳐났고, 당일 입었던 모자와 옷의 정보들이 SNS상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이후 11월 20일, 민희진 전 대표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단순히 민희진과 하이브의 갈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이브 내부 거버넌스에서의 문제들과 산하 레이블에서의 구조적 문제들도 발견되었는데요. 민희진은 자신이 뉴진스의 ‘엄마’라고 하며 뉴진스의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어낸 ‘창조주’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뉴진스의 정체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앞으로 성공하는 아티스트들의 정체성은 고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5월

• 28일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북한은 28일 밤부터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했으며, 20일 오전에 경기·강원·전라·충청 등에서 150여 개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여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장소에 총격이나 포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지만, 생명의 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12월 26일, 경찰에 압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 북 공격 유도’ ‘백령도 작전’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타났습니다. 이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안보 위기를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 24일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3명이 사망했고, 이들 중 18명은 이주민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18명 중 17명은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들입니다. 이들은 인력업체 ‘메이셀’을 통해 아리셀에 일용직 노동자로 파견된 것입니다. 한편 조사 과정을 통해, 메이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도급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비전문취업(E-9)비자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제한, 체류 기간의 제한, 취업 가능 업종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이와 같은 제약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그런데도 불법적인 인력업체인 메이셀을 거쳐,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다 결국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노동의 가장 말단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도의 계급처럼 - 비자를 통해 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더 세분된 비자 체계는 오히려 배제와 차별을 낳게 됩니다. 예외 상황에선 더욱 취약하죠. 더불어 노동 실태 파악도 어렵습니다. 한국의 1.2차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에 질려 모두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있을 때 잘했으면 합니다.

7월

•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7월 1일 오후 9시, 시청역 교차로에서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상을 받은 날이었고, 일부는 승진 축하 자리였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진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8월 20일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이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이었습니다. 운전자가 68세 고령 운전자인 점을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을 때 10만원 교통카드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자가용의 필요성이 덜하지만, 지방의 경우 자가용이 아니면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도 합니다.

• 18일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득이 적거나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사실혼 관계였던 동성부부 김용민씨와 소성욱씨에게 ‘동성 결합은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소성욱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사실상 첫 판결인데요. 평등으로 가는 길, 인권이 존중받는 길, 우리 잘 걸어오고 있나 봅니다.

• 27일 2024 파리 올림픽 개회 - 안세영 선수, 대한배드민턴협회 부조리 폭로

지난 7월과 8월은 올림픽의 열기(+ 기후위기)로 한국이 한껏 후끈후끈하였는데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총 32개로 종합 순위 10위에 달했습니다.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작은 땅에서 이렇게나 우수한 선수들이 있다는 게 정말 벅찬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궁 최고의 나라답게 전 종목에서 금메달 석권을 했지요. 지금 봐도 정말 주몽의 후예답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사격’ 종목이 많은 이목을 이끌었는데요. 사격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김예지 선수의 멋짐을 우리 모두 보았죠. 지금도 김예지 선수의 사격 장면에서, 제가 총을 맞는 것처럼 녹아내리네요😂

한편 8월 5일,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 획득 이후 공동취재구역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를 폭로했습니다. "협회는 (선수들의)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 한국 배드민턴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금메달이 1개 밖에 안 나온 이유에 대해 뒤를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이후 안세영 선수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지원뿐만 아니라, 협회 임원진이 선수단 지원을 소홀히 하였으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한 정황도 파악하였습니다. 운동 협회들에 대한 비리 문제는 정말 ‘없는 곳이 없다’할 정도로 일파만파 퍼져있는 듯 합니다. 선수들 또한 노동자로서 일하는 만큼 건강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티몬.위메트 사태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 대금 지급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환불 받지 못하고 있고,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이커머스 정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커머스 업체의 수입은 거래금액의 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약 10% 정도 되는 수수료로는 큰 플랫폼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대 투자를 받거나, 거래 업체의 정산을 늦춰 그 금액을 통해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의 돈으로 돌려막기’하는 셈이지요.

지마켓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큐텐 사장 구영배 대표는, ‘큐텐’을 통해 ‘물류 사업’으로 나스닥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몸집을 키우기 위해 큐텐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몬과 위메프를 싼 값에 인수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 온라인 몰 ‘위시’도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인수 과정에서의 부족한 현금은, 또다시 정산금에서 끌어왔고, 그 결과 정산금은 점점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커머스에서 정산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세대 이커머스는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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