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0시간 일하라던 윤석열, 조폭 때려잡듯 노동자들 몰아쳤다. (2)

편집자주: 1회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 문제로, 이번 콘텐츠는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2편입니다.

[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 

적대적 노동관이 부른 시스템의 붕괴… 안정성은 후퇴, 양극화는 심화.

③ 습관적 ‘가짜 출근’ 윤석열의 노동 정책: 

윤석열 탄핵 이후의 과제.

•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서 화물 노동자들 소득이 크게 줄고 노동시간은 크게 늘었다.
• 한겨레가 만난 화물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때는 운임이 건당 44만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1만 원으로 떨어졌다. 월 소득도 400만 원에서 200만~250만 원으로 줄었다. 소득을 메꾸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해서 과속에 과로할 수밖에 없다.”
• 화물연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이 2022년 378만 원에서 2023년 241만 원으로 줄었다. 월평균 노동 시간은 264.5시간에서 309.2시간으로 늘었다. 응답자의 70%가 졸음운전이 늘었다고 답변했고 66%는 과속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조사에서는 운수사의 98%가 운송료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건폭 몰이 이후 건설 현장은 초토화되다시피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서는 2022년과 비교해서 연간 소득이 평균 86만 원 가까이 줄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자도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0만 명 가까이 줄었다.
• 많은 현장에서 “노조 조끼를 벗고 오라”며 노골적인 노조 탄압이 일상화됐다.
• 철근콘크리트연합회 등 사측은 노임 단가를 2만 원 삭감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노동 지표,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38.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 취업률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65세 이상 취업률이 늘어난 효과가 크고 청년들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25~34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3분기 33.6만 명에서 올해 3분기 42.2만 명으로 늘었다. 자발적 사유가 28%, 비자발적 사유가 72%였다.
• 한국은행은 비자발적 사유의 ‘쉬었음’이 늘어난 이유를 고용의 질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거나 니트족화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월까지 체불액이 지난해 1조 7846억 원의 70% 수준에 이른다.

•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1년 2748명에서 2023년 2016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5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고 있다.

•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OECD 최고 수준이다. 해마다 등락이 있지만 여전히 10만 명당 5명 안팎으로 멕시코나 튀르키예와 비슷한 수준이다.

• 비정규직 비율도 크게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38%에 이른다.
•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9만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421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그 이하 사업장의 임금 격차도 크다.

중위소득 밑도는 최저임금, 위험 수준.

•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 첫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 위험한 수준이다. 중위 소득을 밑돈다. 2018년에 잠깐 넘었지만 다시 2010년 초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 둘째, 여전히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인데 공익위원들이 들고 온 안이 결론이 된다.
• 셋째, 최저임금이 을들의 문제로 변질됐다. 주휴 수당과 쪼개기 알바 논란이 대표적이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환경은 도외시하고 현상을 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이라는 건 그 자체로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하층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비시장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개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협상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 낮은 하층 노동자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제도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 다른 논의는 모르겠지만, 법적‧제도적‧정책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야 한다. 그건 ‘사회적인 책임’이다.”

노동조합 조직률 2년 연속 하락.

•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의 영향이 컸다.
•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지난해(2023) 기준 274만 명, 전체 가입 대상 2103만 명의 13.0%로 줄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각각 116만 명과 109만 명이다.
• 특히 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1월 7.3만 명에서 올해 12월 4.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023년 8월 기준 2.77%까지 떨어진 상태다.
•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노동자들의 삶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어렵게 구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사회적 연대 구조도 바닥부터 무너졌다.

결론: 노란봉투법부터 다시 시작하자.

• 비상계엄과 탄핵은 윤석열의 자폭에 가까웠지만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른바 4대 개혁은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게 없고 노동 개혁은 퇴행을 거듭했다.
• 우리는 이제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노동 의제를 제안하고 노동 개혁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다시 논의해야 하고 안전운임제를 복원하고 확대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