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모델 개발 -사회자본의 형성 및 확산 중심으로-

⚖️ 교육격차 = 소득격차

교육격차는 인지적 측면의 학업성취 격차와 정의적 차원의 성취발달 격차, 학교 간, 지역 간, 사회계층 간 격차, 표출지점에 따른 교육기회, 교육과정 수준, 교육결과의 격차 등 다양한 교육격차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격차’의 개념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나 기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업 성취 결과의 차이 ’를 말합니다. 교육 격차의 개념을 단순히 가치중립적이고 현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교육 격차는 이념적, 사상적, 상징적 관점에서의 교육 불평등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성행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의 격차로 인해 무기력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말도 안 되게 비싼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내 아이는 남들만큼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이에게 미안할 바에 안 낳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는 아이들의 등급을 결정지으며 대학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만연하는 학벌주의로 암묵적으로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곧 교육 격차를 만드는 자본주의의 특성과 경쟁 사회에서의 철저한 개인주의는 개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협력'을 중심으로 교육 자원의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해결 관점 :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적자본투자 관점에 따르면 인적자본은 주로 후천적으로 학습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이에 대한 투자의 형태는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본다면 사교육의 투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교육수준을 높이고, 그 결과 개인의 소득 및 경제성장의 원천을 이끄는 데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Becker & Tomes, 1986)고 말합니다.(박주호, 백종면, 2019) 이는’ 부모의 소득격차가 아이의 교육격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줍니다.

반면, ‘사회자본’이 이러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지역 사회와 연결될 때, 그 지역 사회의 공고한 유대망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Coleman은 사회자본이 준법질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자본의 개념과 의도는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해 붕괴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계층 간 학력격차 축소를 통해 불평등의 재생산을 완화하는 데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을 자극하였습니다.(전현곤, 2011)

‘사회자본’은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관계 자원(relational resources facilitating social cooperation)으로,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을 형성합니다. 이는 개별 행위자나 생산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사회 구조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정보 채널, 규범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회자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자본의 특성]

• 신뢰 구축: 사회적 자본은 지역 사회 내에서 신뢰를 형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신뢰는 정보 공유와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 자원 접근성 향상: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교육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학습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돕습니다.
• 공동체 참여 증진: 사회적 자본은 주민들이 교육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커뮤니티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교육적 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경험이 쌓입니다.
• 정서적 지원 제공: 사회적 자본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로 연결된 관계망은 학생들이 힘든 상황을 겪을 때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정책 개선 기여: 사회적 자본이 발달한 지역 사회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증진으로 이어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질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회자본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의 사회자본을 풍부하게 할 전략적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하며,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정의 경제적 힘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적 전략이어야 합니다(전현곤, 2011).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구조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자본의 인프라 구조 설계 방법]

• 커뮤니티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 자원과 지원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기관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 공동체 참여 유도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교육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 정부민간 협력 강화: 교육 정책에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술 활용한 해결책: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도구를 통해 교육 자원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는 교육격차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인프라 구조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제해결방안: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모델 개발’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여러 범주에서 적용되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가 증대되면서 거듭된 정부 실패와 통치능력에 대해 시민, 기업 등 민간부문의 도전을 직면하면서 대안적인 국정운영방식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신현석,정양순, 윤기현, 2018).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국가중심성이 많이 작용하는 계층제 거버넌스와 달리 사회중심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각 행위 주체 참여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조정을 강조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신현석, 2018).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교육 기관, 지역 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배분과 협력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교육과정 개편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변화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쟁점 및 문제점]

• 이해관계자의 조화 및 신뢰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 권한과 책임 분배: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각 참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자원 배분의 공정성: 교육 자원이나 지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 특정 그룹이 과도한 이익을 얻거나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 지속 가능성: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여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큰 쟁점입니다. 불투명한 결정 과정은 참여자 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성과 측정의 어려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성과 지표가 없으면 협력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며 이를 보완하고 사회자본의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 주제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연구 주제를 잡았으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 원리 및 사례들을 분석하고,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방안이 좀 더 세부적으로 첨예화되거나 방향성과 방법론이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전현곤(2011), 교육학에서의 사회자본 논의에 대한 비판적 탐색: 가정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3호

박경호(2018), 교육격차의 이해를 통한 개선방향 탐색, 교육비평 Vol.-No.41

신현석,정양순, 윤기현(2018), 국가 교육과정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제36권 제2호

박주호, 백종면(2019),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7권 제1호, 21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