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정책공약으로 보는 AI 분야

by 🎶소소

2024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분야를 언급한 정책공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I와 관련 있는 정책공약은 크게 AI 산업 경쟁력 강화, AI 활용 분야 확대, AI 도입 부작용 완화 정책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정당별 차별점을 파악하여 전달하고자 했으나, 대동소이한 정책 간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정당보다는 2024년 대한민국 정치가 AI 기술과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가볍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 레터에서 검토한 정책은 의석수 1석 이상의 10개 정당 정책이며, 언급 순서는 당해 선거 기호순입니다.

1.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 입장에서 AI 분야는 유망한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여러 정당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은 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라는 유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AI 분야 정책공약 (출처: (상) 더불어민주당 (하) 국민의힘 정책공약)

AI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AI 전문대학원 및 연구기관 중심의 고급 인력 양성 및 배출, 현업 산업전문인력의 AI 역량 강화 지원
• (국민의힘) 미래 유망분야에 도전적 연구, AI 대학원을 통한 인재 양성,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
• (개혁신당) 인공지능 과목 이공계 입시 반영

AI 학습 데이터 확보

AI의 핵심 요소인 학습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꾸준히 언급해 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행 여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공데이터 및 민·관이 함께 투자한 AI 학습용 데이터 전면 개방, 통합데이터포털 설치·활용,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인증제 도입,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활용 추진
• (국민의 힘) 법률, 의료, 교육, 교통, 로봇 등의 특수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 확충
• (개혁신당) 폐터널과 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 증설

AI 인프라 지원

AI 인프라 지원 정책으로는 클라우드 산업과 AI 반도체 개발 지원이 언급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AI-클라우드 연계 관리체계 마련, 공공 분야 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추진
• (국민의힘) 고성능·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그 외의 산업 활성화 지원책으로 AI 분야 창업 지원, 바우처 정책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부 출연기관의 AI 분야 연구원의 창업 지원
• (국민의힘) 정부와 민간의 정책 금융 대폭 지원
• (새로운미래) AI 등 딥테크 벤처투자 정책 펀드의 투자 규모 및 운용 기간 확대

Image bySteve Johnson on Unsplash

2. AI 도입 및 활용 확대 제시

AI 기술을 어떤 분야에 활용하면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될까요? 정당이 제안하는 AI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 AI를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AI를 “성장 정체를 돌파하여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 각종 사회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정당에서 AI를 활용하겠다며 제시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AI 활용 분야는 재난 예측입니다. 산업에 AI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공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 재해가 많은 위험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신약 개발,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예측, 국가침입외래종 관리, 흉악범죄 예방, 국방, 미래 농업
• (국민의힘)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유사 판례 제시, 질병 예측 및 심리 상담, AI 교과서, 지능형 CCTV, 현장인파 관리, 자동 번역), 암표 방지, 스마트 물류, 신약 및 의료 솔루션, 재난 예방, 안전한 통학로, 복지 사각지대
• (새진보연합) 제조업 중 산업 재해 및 화학 약품 노출도가 높은 위험 산업 (방사선 사용, 위험 물질, 동물임상실험 등)
• (새로운미래) 선제적 재난 예방

그중에는 우려스러운 활용 분야도 있습니다. 국방 AI, 지능형 CCTV의 경우 전쟁 중 인간 살상이나 국민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시간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여 논란이 된 현 정부의 AI 교과서 같은 교육 분야도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AI를 활용하지 않을 분야로 치매·우울증·고독사 관리 분야를 꼽은 공약도 있습니다. (새로운미래) ‘AI’가 아닌 ‘사람’과의 연결을 위한 ‘실버콜센터’를 확대 정책은 AI의 무조건적인 활용을 경계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3. AI 도입 부작용 완화 방안

AI 도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를 고민한 정책은 AI 경쟁력 강화나 활용 방안에 비해서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각 정당 정책에서 언급한 AI 도입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지향하는 가치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AI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의 종류에 따라 관련 정책공약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정보 격차 해소

• (더불어민주당)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SW, AI 디지털 교육과정 수강 지원
• (국민의힘)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AI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과 활용을 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

허위 정보, 가짜뉴스 생성

• (국민의힘)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 운영, AI 생성물 식별 표시제(워터마크 등) 도입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AI 저작물 보호 체계 마련

• (더불어민주당)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보상체계, 데이터 공개 플랫폼, 생성AI 저작물 보호체계,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 (녹색정의당) 창작자의 동의 없는 창작품 학습 금지, AI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기술매개 성폭력

• (녹색정의당) 기술 기반 젠더 폭력,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이루다봇 방지,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실태 파악,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 (새로운미래)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AI 기술 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

• (녹색정의당) AI로 약화된 노동권 강화
• (새로운미래) AI 도입으로 해고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그 외에도 AI 기술개발 단계부터 주요 부작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더불어민주당), 알고리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포함한 ‘알고리즘 투명화법’ 제정(녹색정의당)이 정책으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카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에 AI로 인한 정보 격차, 성범죄, 허위·조작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아직 해결 방안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기는 합니다. 올해의 정책공약이 사안별로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적용해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분들도 각 정당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책공약마당 링크를 남깁니다.

사실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AI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당정책집에 AI라는 용어조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AI 업계에서 일하다보니 밤낮으로 쏟아지는 AI 뉴스에 제가 갇혀 살고 있었던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도 AI 정책보다도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지향하는 가치에 맞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로봇이 효도한다구요?

by. 🥨 채원

‘효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효돌은 ‘효도’와 인형을 가리키는 영어단어 'doll’을 합친 것에서 알 수 있듯, 고령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로봇입니다. 효돌은 7세 손주 페르소나를 구현하여 돌봄과 정서 교감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효돌은 작년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커넥티드 건강 및 웰빙을 위한 최우수 모바일 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효돌 외에 해당 어워드에서 수상한 다른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T라는 대기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소한 이름의 국내 업체의 수상 소식이 더욱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챗GPT가 탑재된 효돌 2세대 (출처: 효돌 상품 설명갈무리)

효돌이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버케어 분야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솔루션입니다.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156개 지자체, 1만여명이 이미 효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돌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래, 2023년에는 챗GPT를 탑재한 2세대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돌은 대학, 병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 취약 지역, 특정 질환·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효돌을 사용하여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 척도에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각종 사회 문제가 만연해질수록 효돌과 같이 기술적인 해결책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언어 모델이 출시되기 이전에도, 각종 챗봇이나 로봇을 사용하여 노인의 외로움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무수히 개발되어 왔습니다.

잘 알려진 소셜 로봇 파로는 귀여운 하프 물범의 외관을 가진 로봇으로,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최근 인기있는 챗봇 서비스 중 하나인 레플리카의 사용자들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레플리카 챗봇을 이용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외로움과 자살충동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챗봇을 최대한 많이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프 물범 모양의 소셜 로봇 파로 (출처: Paro 홈페이지 갈무리)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는 적정선이 어디인지, 어떤 기술이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각 사례마다 고유하게 고민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고연령의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또한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이러한 소셜 로봇을 사용하였을 때 사용자가 해당 로봇에게 지나친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존의 제도들에 대한 영향 평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외로움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태까지 뛰어난 성능의 언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외로움이나 고령화 시대 돌봄 문제가 지속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술이 해당 문제에 대처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대개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가능해지는 해결책을 고려하는 노력 만큼이나, 각종 문제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효돌이 아니라 그 어떤 AI도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돌봄 노동의 소외, 가부장제의 한계와 같은 문제까지 해결해줄 수는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