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담긴 문재인 정부 시기 전세대출 확대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1편(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 가격이 올랐다?)에선 국민의힘 주장 중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 가격 상승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이어 2편에선 전세 대출 확대 여부를 검증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발생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며 전세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상향하자, 시세가 불투명한 빌라를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기 성행

이에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전세 대출이 확대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세자금대출 126조 원 증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2022년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참고자료를 보면 “전세자금대출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3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후 대출금리 상승,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수요의 월세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큰 폭 둔화되어 2022년 10월에는 8.4% 증가에 그쳤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전세자금대출 잔액 및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가율의 경우 201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슷한 분석은 올해 3월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자회견 자료에서도 등장합니다. 경실련이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초 36조 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임기말 162조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내에 126조 원 상승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 등을 확인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전세 대출이 확대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었습니다.

전세대출, 전세사기 원인 지적에도 확대 양상

전세자금대출의 증가는 전세사기의 원인으로도 지적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의 반환 가능성을 심사하지 않고,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시스템에 들어옴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에 대한 심사는 아주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전세 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도 “금융기관은 국가가 보증을 해주니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세입자는 보증제도가 있으니까 차주의 권리관계, 신용 등을 점검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세대출이 “사회 정책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각 경제주체들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전세대출의 확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은 7억, 보증한도는 4억으로 완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도 허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2023년은 9월까지만 반영되었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연평균 금액 및 건당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향후 윤석열 정부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세대출과 임대차 3법은 별개의 문제

하지만 전세대출이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여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임대차 3법을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검증한 오마이뉴스 ‘"문 정부 임대차3법, 전세 사기 원인" 국힘 주장 '거짓'’은 “'빌라왕'과 같은 1세대 전세사기단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기는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라고 지적하며 임대차 3법 시행 전에도 전세사기가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당시 국토부 발표 자료에는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 원인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시민 협업 팩트체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F.C.(Korean Factcheckers’ Community)의  바다, 정기훈, 수호 시민팩트체커의 협업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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