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언론과 시민단체 탄압, 많은 민주주의 지표 하락 이끌어

 윤석열 정권 3년차, 민주주의 평가하기②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선행 게재되었으며, 이후 얼룩소에 동시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지수를 분석하는 이유와 분석을 위해 V-Dem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동안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크게 하락하여 10년 전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의 하락이 윤석열 정권 동안 자유민주주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부 지표 중 임의로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스테판 하가드와 로버트 카우프만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 ‘Backsliding’에서 러시아 푸틴 정권, 미국 트럼프 정권 등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를 살펴볼 때 활용한 네 가지 지표를 똑같이 활용하고자 한다. 스테판 하가드와 로버트 카우프만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퇴행한 여러 사례에서 이 네 가지 지표가 공통으로 하락하였다.

네 가지 지표는 각각 ‘시민단체 억압 지표(CSO repression)’ / ‘선거관리기관 자율성 지표(EMB autonomy)’ / ‘정부 미디어 검열 지표(Government censorship effort - Media)‘ / ’고등 법원 독립성 지표(High court independence)’,이다. 이 그래프는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지표 점수가 높아 민주주의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를 참고하여 2021~2023년 사이 네 가지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등 법원 독립성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하락하였다. 고등 법원 독립성 지표의 경우, 2021년부터 0.02점 하락하는 것에 그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 나머지 3가지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시민단체 억압 지표, 2016년 이후로 최저

시민단체 억압 지표는 2021년 3.87점에서 2023년 2.93점으로 약 1점 가까이 하락했다. 0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시민단체를 심하게 탄압한다는 의미다. V-Dem 지표 설명을 덧붙이면 4점의 경우 시민 단체의 조직이나 의사 표현이 자유롭고 정부의 제재를 받을 위협이 없음을 나타낸다. 3점의 경우 정부가 시민 단체의 활동과 표현을 억제하며, 시민단체가 정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벌금 등의 물질적 제재를 가하는 단계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2년 사이에 약 4점에서 3점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간 셈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사회가 느끼는 탄압이 실제 지수로도 나타났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예산 삭감 역시 지수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아직까진 괜찮아 보이는 선거관리기구 자율성. 하지만…

선거관리기구 자율성은 2021년 3.63점에서 2023년 3.05점으로 약 0.58점 하락했다. 이 점수가 낮을수록 선거관리기구(한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앞서 인용한 연구 Backsliding에 따르면, 선거 관리 기관의 자율성은 정치 시스템이 민주적이라고 간주되기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표 설명에 따르면, 이 점수가 3점에 가까우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관리기구가 집권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사건 등이 점수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보도로 인해 전용기를 못 탄 MBC 기자들, 정부 미디어 검열 지표의 급락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이후 MBC 기자들이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한 일, ‘더 라이브’ 등 시사 프로그램 폐지 등 수많은 언론 탄압 사건이 정부 미디어 검열 지수 하락에도 드러났다. 정부 미디어 검열 지표는 낮을수록 정부가 신문/방송 등의 미디어를 더 많이 검열함을 나타내는데, 2021년 3.78점에서 2023년 2.24점으로 약 1.54점 하락했다.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3점을 기록할 경우 정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론을 검열한다고 평가하고, 2점을 기록할 경우 정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론을 검열한다고 평가한다. V-Dem 지표에 따르면 정부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점점 언론을 직접적으로 검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동안 후퇴한 민주주의, 야당과 시민도 책임이 있다.

윤석열 민주주의 성적표 시리즈의 1편과 2편을 모두 본 독자라면, 필자가 일부러 윤석열 정권 동안 내려간 민주주의 지수와 지표를 선별하여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찾아본 민주주의 지수와 지표 중 상승한 것을 찾지는 못했다. 오히려 2021년보다 하락했음에도 소개하지 않은 민주주의 지수와 지표가 많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로 권력을 부여한 시민들에게도 분명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내일부터 실시(사전투표 5~6일)될 총선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