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큰 사업에 대해 시행 전에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환경피해를 저감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수단입니다. 1993년에 도입되었으니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간 꾸준히 보완되고 개정되어왔지만, 정치적 이유에서 무력화되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경갈등의 중심에 있기도 했지요. 굵직한 국책사업들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뉴스를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환경보전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환경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지요.
가덕도 신공항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과 같은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지요. 물론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항’사업은 1년 유예 조항 때문에, 면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채점자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5월 1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문단’에 평가서를 검토하는 검토기관 직원들의 파견을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요청에 환경부가 공문을 보내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생태원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환경 이슈 해소 및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담당자들이 국토부 평가서 작성의 ‘자문’을 하러 간 것이지요. 출제자이자 채점자들을 파견해 답안지를 작성하는 입시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8년 감사원읜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보고서를 볼까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자 부랴부랴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사 착공일에 맞춰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경주합니다. 조사는 대충하고 환경평가단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했고, 환경부가 진두지위하여 평가서 작성,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부정적인 의견은 ‘삭제’를 요청했고, 검토의견은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환경부 소속직원이 국토부에 파견하여 평가서 작성업무를 총괄했다는 것이지요.
4대강 사업당시,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앞으로 관련 지침의 보완과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도 ‘검토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고작 5년 전의 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검토기관등이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검토기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토기관 5곳 모두 평가서 검토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누가 검토해야 합니까. 만약 위의 검토기관들이 진행하게 된다면 명백학 규정위반이 되는 것이고, 규정대로 제외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가덕도에는 100년된 숲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군사시설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개발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해안가의 동백군락지가 100년 이상 보존된 곳은 한국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천연기념물 수달, 삵 그리고 솔개, 매, 팔색조 등 수십 종의 새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국수봉, 남산봉, 성토봉은 깍여 그 흙으로 앞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놓을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시대, 숱한 생명이 그대로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공항건설로 인한 가덕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이라면 그 환경영향평가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대통령의 말 앞에 부처끼리 입맞춰 작성하는 평가서가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문단’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2중대 행태를 멈추야 합니다!
한겨레 보도기사. [단독] 채점자를 과외교사로?…수상한 가덕도 신공항 자문단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9928.html?_fr=mt2
한겨레 보도기사. ‘사업자 자문 동원’ 환경평가기관, 일부 침묵·불참…부담감 역력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0092.html?_fr=mt2
생태지평 성명서 "불공정과 편법으로 점철된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https://ecoin.or.kr/xe/ind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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