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집단개살해사건 최고형 3년 판결을 위한 탄원서

탄원서

<대한민국 법이 정한 동물학대 최고형 판결을 위한 탄원>

존경하는 재판장님.

양평 집단 개 살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폭로된 지 1달이 지나고 불쌍한 영혼을 달래는 추모제도 많은 관심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만 여전히 시민들은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미 죽은 개들을 추모하고 눈물 흘리고 인간의 잔인성에 대해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1200여마리가 넘는 개들을 차례대로 굶겨 죽인 금번 사건의 충격과 분노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 참사라 부릅니다. 사건의 원인이 단지 개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있고 사건의 결과가 다중이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평 개학살 사건은 정확하게 사회적 참사입니다. 공판에 참여한 피고의 변호인도 개를 폐기한 번식업자들의 잘못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 목적으로 1200여마리가 넘는 개들을 죽인 행위당사자는 피고입니다. 불법적으로, 쉽게, 비인도적으로, 수거해 와서 가둬 놓고 가장 손쉽게 굶겨 죽이는 방식으로 폐기한 행위 당사자는 피고입니다. 

 폐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폐기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직접 살인하기 어려워 청부살인을 고용해 살해하는 경우와 같다 할 것입니다.  법은 그런 경우 양측 모두에게 중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얼마나 무겁게 바라보는가, 진심으로 이 사회가 반성하는가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만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를 죽여도 법정 최고형이 나와야 마땅하지만 지금껏 사법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동물학대가 만연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무려 1256마리를 차례대로 굶겨 죽였습니다. 굶겨 죽일 목적으로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고물상을 운영한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개도살자로, 번식업자로 돈을 벌었고 이후 더 힘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상업적 가치가 없는 동물을 데려와 굶겨 죽인 것입니다. 평생 동물을 죽이고 이용해 돈을 벌어왔던 사람이, 또 동물을 굶겨 죽이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온 것입니다. 

돈이 없어 폐가에 산 것도 아닙니다. 개사체를 태우다 집의 일부를 불 태웠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진 집에 대해 타인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지상권을 억지주장하기 위해 집을 점유하고 개들로 채워 아무도 그 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악질입니다. 가족은 다른 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다시는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기가 끊긴 사체로 뒤엉킨 폐가보다 나은 감옥에서 3년을 지내며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3년 징역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이, 반려동물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삶 속으로 널리,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과 슬픔에 잠긴 시민들이 많습니다.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진실로 위로하고, 사죄하기 위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