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의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열게 되었습니다. 중범죄 의사가 버젓이 동네에서 진료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불안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살인자, 성범죄자가 의사 자격이 있을까요?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 통과를 위해 서명해주세요!”
“방탄면허”
의사의 면허가 얼마나 튼튼하면 이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마취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면허대여나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극히 적은 잘못만 의사 결격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사만을 위한 면죄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와 상관 없이’ 바로 제한받습니다.
사형, 징역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다루는 의사에게는 왜 면죄부가 주어질까요?
“거의 다왔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계가 의료현장이 붕괴될 거라 주장하기도 하고,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제한할 수 있다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대가 심하다보니 면허 제한의 기준을 ‘살인’이나 ‘성범죄’와 같은 특별히 나열한 이유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막판에 법을 바꿀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 외칩시다”
자꾸 봐주지 말자고.
적어도 다른 전문직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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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