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선거제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은 국민의 뜻을 담은 선거제도를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행 반쪽짜리 선거제도는 민의를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5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해야 하지만, 반쪽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소수정당 투표율을 합치면 32.8%이지만 의석은 17석(6%) 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대 기득권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선거제도가 후퇴해버립니다.

한편, 이러한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버립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용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시켜 다시한번,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결과까지 낳았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2월 3일,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상정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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