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 6년 째 시행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연구직 분야) 폐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활용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6년 전부터 정부 방침으로 활용되어 채용 문화의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일례로 공공기관 구성원 90% 이상이 블라인드 채용의 절차와 결과가 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2020, 고용노동부 보고서).
그러나!
작년 10월 28일, 현 정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다”라며 우선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국민 인식 설문 조사 결과는?
5년 전 어렵사리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교육의봄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하였으며, 2022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선(10%)과 무선(90%)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 찬성이 70.9% 반대 19.4%로 블라인드 채용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고,
✅ 이것을 법제화하여 유지 및 정착해야한다 주장한 국민 또한 67.6%로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연구직부터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국민 다수는 오히려 법제화를 통해 블라인드 채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데?
1.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 공개
: 학연, 후광효과 등 편견으로 채용 과정, 왜곡될 수 있습니다.
2. 명문대 학벌 취득을 위한 입시 경쟁 심화
: 학벌 쌓기 입시 경쟁, 사교육 심화 등의 교육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
현행 블라인드 채용만으로도 지원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잇습니다. 만약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되면, 충분한 실력을 갖춘 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청년 구직자가 늘어나진 않을까요?
이에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블라인드 법제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입법 절차 없이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폐지 위기를 맞을 만큼 입지가 불안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정치나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발의 및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서명에 꼭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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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요약
2️⃣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폐지 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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