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규정 강화 요구 서명

"우리는 포장쓰레기를 산 것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환경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인 팀입니다!

저희는 과대포장 규정 강화를 환경부에 촉구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동의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명절 선물세트 포장

이번 설, 선물은 어떤 걸 주고받으셨나요?  

어떻게 포장되어 있었나요? 불필요한 비닐 / 플라스틱은 없었나요? 

한국의 명절문화는 매년 전국민적인 선물세트 소비로 ‘쓰레기를 주고받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쓰레기를 떠안는 것은 지구가 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진 출처: "빈 공간이 반인데 과대포장 아니라고? 고정재의 함정" . 2019.01.3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1301491381138.)

과대포장 쓰레기의 실태

- 설날을 맞아 출시, 판매되는 과대포장 상품들.
과도한 포장은 포장 비용을 늘려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자원낭비로 이어지며, 
포장재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 포장쓰레기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략 6백만톤의 포장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400만대의 자동차 무게와 비슷합니다.

과대포장, 정부가 단속은 안 하나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포장에 대한 조건을 규정중이며,
정부는 매년 명절 전후로 과대포장 단속을 진행합니다.
그러나?적발건수는 점검제품의 1% 미만이며, 과태료를 부과한 제품은 적발건수의 절반도 안된다고 합니다.?

과대포장 규정의 허점
- 우리나라의 포장 관련 법규는 허점이 많아 무의미한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포장'은 제품을 완전히 둘러쌀 때만 인정됩니다. 또한 ‘세트의 포장’만을 포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낱개포장 제품을 다시 묶어놓은 세트도, 과대포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제가 플라스틱병(1회)과 종이상자(2회)에 싸여 종합선물세트(3회)에 포함돼있다면, 
=> 법적으로는 종합세트 포장을 한 1회만 포장 횟수로 인정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바꿔요
포장재 쓰레기에 대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앞으로의 명절에는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친환경 포장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하라!”
함께 서명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 볼까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에 공문으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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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운동을 관심있게 보셨다면? 이 과대포장 인증샷 캠페인에도 참여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