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집 앞에서 쓰레기산이 솟았다

"어느 날 집 앞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솟아 난다면?"

🗻 여러분들은 쓰레기산에 대해 알고 있나요?

쓰레기산이란,

•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된 불법 폐기물
•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설의 허용량 이상을 받아두고 방치한 방치 폐기물 등

대규모의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산 투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주변의 토양과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악취와 화재로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2019년 CNN 보도, 국제적 망신을 산 경북 의성 쓰레기산

20.8만 톤 규모의 의성 쓰레기산은 청와대까지 적극 개입하여 2년만에 세금 298억 5천만원을 들여 처리되었지만, 이는 단 하나의 쓰레기산에 불과합니다.

올해 8월까지 460 개의 쓰레기산이 발생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33만톤의 쓰레기산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산 투기범들을 막기 위한 정책 제안에 서명해주세요!

지지배(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일동은 더 많은 쓰레기산의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를 제안합니다.

하나,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합니다.

쓰레기산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에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또한 투기범들은 쓰레기산을 만들며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쓰레기산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진천 쓰레기산의 경우, 투기범이 30억의 순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2천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 CNN에 보도된 의성 쓰레기산은 세금 298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으나 투기범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총 처리 비용의 단 26%, 78억에 불과했습니다.
• 충청북도는 쓰레기산 처리 비용으로 24억 5천만원을 썼지만, 회수된 금액은 그중 0.7%인 1877만원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산 투기범들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둘, 환경부 산하에 불법 투기 감시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불법 투기 감시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쓰레기산은 수많은 처리업체와 불법 투기조직을 전국 단위로 감시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강력한 사법적 권한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부 산하 조직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환경 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단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기범들은 전국 단위로 활동하기에,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쓰레기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 쓰레기산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이 발생해선 안 됩니다.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북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의 45.8%는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소성로는 소각장보다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치가 낮아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성로 보조 연료보다 소각장 처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성로 보조 연료로 사용한다면 폐기물 종류를 제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산을 처리하며 발생된 쓰레기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쓰레기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 감시해야 합니다.

폐기물 RFID 태그 도입 확대, 운반차량 GPS 추적, 처리업체 감독 강화 등 실시간으로 폐기물 처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지배에서는 "어느 날 집 앞에서 쓰레기산이 솟았다" 캠페인을 통해

11월 오프라인 어택, 이후 실질적 정책 변화를 위한 환경부와의 대화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지배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캠페인 진행 소식과 서명 참여 이벤트까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