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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9일

우리 모두다 환경운동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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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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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쓰레기산에 대해 알고 있나요?

-쓰레기산은 폐기물 업체가 허용량 이상을 받거나, 불법투기업자가 만들며, 현재 ~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산은 환경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산은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치워집니다.

투기범들도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처리 비용을 환수하기 어렵고,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쓰레기산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투기범들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불법 투기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중지자점적으로 내는 것이 좋아보임.

1. 처벌 대상을 지주가 아닌 ‘행위자’로 바꿔야함

2. 쓰레기산 처리 후에, 그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보고와 정보 공개 필요

투기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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