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해도 기름값은 그대로, 정유사는 최대 영업이익~?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 당 182원인데 소비자가는 69원만 인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약 4조원의 세수를 포기했지만 정유사 이익은 폭증했습니다.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스오일)는 올 1분기에 사상 최대인 4조 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한전 적자는 눈덩이, 민자 발전사 이익은 역대급!?
한전의 적자가 올 1분기에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력 도매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 등 7개 민자 발전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8,38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민자 발전의 일부일 뿐입니다. 발전 시장을 민간 자본에게 열어준 ‘은밀한 민영화’로 민자 발전이 전체 발전의 1/3에 달합니다. 한전 적자의 상당 부분은 민자 발전의 과도한 이익?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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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미 횡재세 실행 중?
횡재세란?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초과 이익)을 낸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뜻밖에 굴러들어 온 행운인 횡재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해외에서는 정유사와 민자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직접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초과이윤이 발생한 발전소에서 횡재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합니다. 영국도 석유·가스업체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기사 : http://naver.me/FeeA18Q3
?에너지 민영화, 정부와 시민 지갑 털어 온실가스 뿜!뿜! ?
우리나라는 정유사와 민자 발전사가 민영화되면서 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이 허리가 휘고 공기업은 적자를 보는데, 민간 기업은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완전한 정보공개, 전쟁과 외부환경 변화로 부당하게 누리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정유사와 민자 발전사 대상 횡재세(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을 위해, 아래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으로 모인 우리들의 목소리를 국회 기재위와 산자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