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울리는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랏!?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통점은?

물적분할 후 상장한 자회사들이에요.

문제는 이 회사들이 상장한 후 모회사인 카카오, LG화학, SK케미칼의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는 점이죠.

(얼마나 떨어졌나 볼까요? 헉! 무서워서 볼 수가 없... ㅎㄷㄷ)

여기서 잠깐!

물적분할은요, 원래 회사의 주요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설된 회사의 주식 전부를 기존 회사가 소유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 분할제도예요.

재벌총수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 신규 사업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신사업이나 핵심사업부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 가치를 보고 기존의 모회사에 투자했던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되죠.

정부는 뭐하냐고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물적분할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국정과제에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어쩌겠다는 건지...)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바로가기)했는데요, 이사의 책임을 높이는 게 핵심이예요. 기업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는 거죠.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강력한 법이에요?

이사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인 경영진에게만 이익이 되는 물적분할에 쉽게 찬성할 수 없어요. 미국 등 외국에서도 물적분할은 불법이 아니지만, 소송 때문에 거의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별수없죠. 개미들이 움직이는 수밖에?

정부도 국회도 안 나서면 어쩌겠어요. 우리 동학개미들이 움직일 수밖에.

기업 이사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물적분할에 무분별하게 찬성하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을 상법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통과시키도록 압박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시장이라며 동학개미들만 울려서 되겠냐고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