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촉구해주세요!

경북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후선거가 되기에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들이 공개한 공약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후 정책이 실종된 것은 물론 이제껏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각종 토건·개발 사업은 어김없이 표심을 명목 삼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만든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2022년 2월 26일, 경북 도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한데 모으고, 수정·보완했습니다. 이렇게 <경상북도 11대 녹색전환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후퇴할 시간도 실패할 시간도 없습니다. 경북의 모든 정책과 자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도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경북 도민이 함께 만든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경상북도 11대 녹색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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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 목표, 지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북의 목표와 지표 세우기

1-1. 경상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025년 25%로 설정하여 녹색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1-2. 경상북도 녹색전환의 사회 지표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자살률 감소, 기후변화 건강적응 개선을 삼아 좋은 삶과 사회를 목표한다.

1-3. 경상북도는 녹색전환의 자연·생태 지표로 생물 다양성, 생태 발자국, 녹지·보호지구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생물종·생태계 대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어떻게 할 것인가: 녹색전환 이행기반 구축]경북의 녹색전환을 이행할 기반을 만듭니다

2-1. 경상북도는 기후대응기금으로 2022년 360억 원(2025년까지 1,600억 원)을 기후예산으로 2022년 1조(2025년까지 4조를) 마련한다.

2-2. 경상북도는 2023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실행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정책은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2-3.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녹색전환 조례를 제정하여 5대 기반계획, 예산, 거버넌스, 실행조직, 조례+ 2대 연대국제연대, 지역연대 녹색전환 이행방안을 구축한다. 

③ [학습·인식] 인식이 행동을 만듭니다, 생태전환교육 경북 

3-1. 경상북도는 모두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공간·직종 별 양질의 교육 필수 보장 제도를 마련한다. 

3-2. 경상북도는 생태전환교육 예산을 1인당 최소 1만 원씩 약 260억 원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학습체계를 마련한다.

④ [돌봄·적응]서로서로 돌보는 사회, 우리동네 돌봄 경북 

4-1. 경상북도는2025년까지 모두의 입장에서 지역 돌봄·안전 현황을 살펴 돌봄망지도를 마련한다.

4-2. 경상북도는 안전 취약계층의 범주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재난 대비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⑤ [농업·먹거리]생태농업 확대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제로, 자급자족 경북

5-1. 경상북도는 생태농업 면적을 확대해 생산 방식 전환의 기틀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5-2. 경상북도는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를 최소화한다.

5-3. 경상북도는 공공급식 주 1회 채식 의무화 및 저탄소 농산물 보급을 확대한다.

⑥ [에너지전환]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만듭니다, 에너지자립도시 경북

6-1. 경상북도는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개선으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끌어올린다.

6-2. 경상북도는 1가구 1발전소 지원정책을 펼치며, 2025년까지 전체 가구수의 20%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3. 경상북도는 도민·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에너지 전환’ 전담부서/공사/기관을 신설한다.

⑦ 그린리모델링과 최저에너지성능제도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경북 

7-1. 경상북도는 2030년까지 전체 건물 그린리모델링 50%,공공 건물 탄소중립 100%를 달성하고, 이를 위해 매년 목표와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든다.

⑧ 경북의 자동차 중심 공간을 녹색교통 도로, 도보, 녹지로 바꿉니다

8-1. 경상북도는 자전거로 자동차 없애기: 자동차 중심의 도로와 공간을 자전거, 보행자, 녹지 중심으로 개편한다.

8-2. 경상북도는 대중교통으로 자동차 없애기: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무상교통, 공공교통망 구성한다. 

⑨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경북의 순환사회를 만듭니다

9-1. 경상북도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센터를 마련한다.

9-2. 경상북도는 자원순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산업재해를 방지한다.

9-3. 경상북도는 건설·농촌폐기물 대책을 마련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이용률을 늘린다.

⑩ 기후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로 경북의 전환경제를 만듭니다

10-1. 경상북도는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 기후일자리를 2만 7천 개 이상 만든다.

10-2. 경상북도는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한 공공조달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부가 순환할 수 있게 한다.

⑪ 경북의 토건과 개발을 넘어서

11-1.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폐지와 보 개방/철거를 통한 낙동강 복원을 이룬다.

11-2.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한다.

11-3. 경상북도는 한울, 월성 원전 폐기를 검토하여 ‘핵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룬다.

게시 및 발행: 녹색전환연구소

공동주최: 녹색전환연구소, 경북녹색당,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기후위기안동비상행동

삽화: 김정은(다원예술작가, 콜렉티브 뒹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