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촉구해주세요!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후선거가 되기에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들이 공개한 공약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후 정책이 실종된 것은 물론 이제껏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각종 토건·개발 사업은 어김없이 표심을 명목 삼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이 직접 공약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대전 시민들은 ‘함께 살고 싶고, 만들고 싶은 대전’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만든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2022년 2월 21일, 대전 시민들이 모여 토론했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정책 초안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렇게 <대전광역시 녹색전환 10대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더 이상 후퇴할 시간도 실패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전의 모든 정책과 자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대전 시민이 함께 만든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녹색전환연구소·대전충남녹색연합·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드림
대전광역시 녹색전환 10대 정책
①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 목표, 지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 공동체의 목표를 세웁니다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한다.
1-2. 전환사회: 시민 참여형 ‘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 대전 지표’를 개발한다.
1-3. 도심 녹지 면적을 확보하고 5년 단위 생물다양성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② [어떻게 할 것인가: 녹색전환 이행기반 구축]말보다 행동! 목표를 이행할 기반을 만듭니다.
2-1. 2023년까지 대전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
2-2. 2023년까지 탄소인지예산제 조례를 만든다. 온실가스 다배출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2-3. 5대 기반(예산, 실행조직, 계획, 거버넌스, 대전기후시민총회)를 작동시킨다. 이대 대전기후시민총회를 중심으로 한다.
③ [학습∙인식]인식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뀝니다.
3-1. 대전 생태전환 교육 예산을 시민 1인당 1만 원 확보한다.
3-2. 정책결정자와 공무원,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생태전환 교육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한다.
④ [돌봄∙적응]돌봄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한 첫걸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구체화합니다.
4-1.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대전의 돌봄 상황을 진단한다.
4-2. 다양한 돌봄의 영역에서 ‘지역 안전망’ 일자리를 마련한다.
⑤ [농업먹거리]대전에서 만들어진 먹거리를 대전에서 소비합니다.
5-1. 대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5-2. 공공급식은 주 1회 채식을 의무화하고 채식 식단을 확대한다.
⑥ [에너지전환]에너지자립도시 대전,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만듭니다.
6-1. 2025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를 2018년 대비 10%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로 높인다.
6-2. ‘1가구 1발전소 정책’으로 2025년까지 대전 전체 가구의 10%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다.
⑦ [건물]오래된 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주거권을 보장합니다.
7-1. 2030년까지 대전 전체 건물 중 절반(50%)을 그린리모델링한다. 이를 위해 매년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세우고 이행 점검 체계를 만든다.
⑧ [교통수송]자동차 중심 공간을 녹색교통 도로, 도보, 녹지로 바꿉니다.
8-1. 자동차 도로와 주차공간 면적 늘리는 예산은 이제 그만! 녹색교통 예산으로 전환해서 시민에게 녹지 공간과 걷기 좋은 도로로 돌려준다.
8-2. 2025년까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40%, 자전거 수단분담률 10%를 만든다.
⑨ [순환사회]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순환사회를 만듭니다.
9-1.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대전 자원순환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한다.
9-2. 건설폐기물 대책을 마련해서 발생량은 줄이고 순환 이용률을 늘린다.
⑩ [전환경제]대전형 녹색일자리를 만들고 전환사업에 투자합니다.
10-1. 대전형 녹색일자리를 만든다.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안전성을 담보한다.
10-2. 공공은행 등 사회적금융을 구축한다. 사회적금융을 기후위기 대응 및 전환사업에 투자한다.
게시 및 발행: 녹색전환연구소
공동주최: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삽화: 김정은(다원예술작가, 콜렉티브 뒹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