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선거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이야기하기 두려워하는 주제이지만,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자치는 개선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매일경제.2022.04.12) 4월 들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는 교육감 직선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이 연속해서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직선제를 포기하고 이전과 같은 임명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행정에 주민, 시민들이 참여하고 권한을 가지고 위해 생겼습니다.

만약 선거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바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계실것 같아 잘 정리된 글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 1991년부터 지역 주민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992년까지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2년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형태로 변경된 뒤, 1997년에는 학교 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형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명제 또는 간선제로 치러지던 교육감 선거가 끊임없이 선거부정 시비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출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선제 시행 전인 2005년 전국 16개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4명의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듬해인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진 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10년에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

? 참고 링크 : [교육2] ‘교육감 선거 직선제 존폐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힘들게 얻은 직선제, 폐지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세요!
?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교육감 직선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아래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과 시민을 위한다는 방법이라는 인식에 앞장서겠습니다.

더 깊은 토론하기 : [교육2] ‘교육감 선거 직선제 존폐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