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후선거가 되기에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들이 공개한 공약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후 정책이 실종된 것은 물론 이제껏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각종 토건·개발 사업은 어김없이 표심을 명목 삼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8일, 광주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이 함께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토론과 의견수렴, 수정 보완을 거쳐 <광주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시민이 만든 11가지 녹색전환 정책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더 이상 후퇴할 시간도 실패할 시간도 없습니다. 광주의 모든 정책과 자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든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광주의 11가지 녹색전환 정책
1. [목표]목표를 바로 세우는 광주 “언제까지 GDP만 쳐다볼건가요?”
1-1. [온실가스 감축 25 by 25] ’25년까지 온실가스배출 25% 감축(2018년 대비)
1-2. [돈말고 우리를 위한 목표] 불평등 해소∙녹색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삶 추구
1-3.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목표] 무분별한 개발 막고 보호지역 설정∙생태계 조사
2. [학습] 위기를 깨치고 전환을 배우는 광주 “인식이 행동을 만듭니다”
2-1. [전 시민 대상 생태전환 교육]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 시스템 전환 교육
2-2. [1인당 1만원 생태전환 교육 예산] 생태전환 교육 예산 총 144억 원 편성
3. [돌봄]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광주
3-1. [기후재난대비 시스템]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들을 파악하고 보호
3-2. [더 많고 더 좋은 돌봄일자리] 돌봄 가치 인정, 돌봄 일자리를 통한 지역 회복력 강화
3-3. [탄탄한 지역 돌봄∙안전망] 기후취약지도를 돌봄 지도로 재구성
4. [먹거리] 기후미식도시 광주
4-1. [푸드플랜 수립] 생태농업면적 3배 확대, 먹거리 생산∙유통∙급식∙소비 전환 계획 수립
4-2. [생산∙유통과정 개선]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 25% 저감
4-3. [공공급식 주 1회 채식 의무화] 채식식단의 확대와 교육
5. [에너지전환]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만드는 광주
5-1. [에너지 전환 15-20-25] ’25년 최종에너지소비15% 저감, 재생에너지 발전 20%
5-2. [1가구 1발전소] ’25년 전체 가구의 10%에(6만 가구)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5-3. [에너지전환 전담 독립기관]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전환을 뒷받침
6. [건물]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안전한 집
6-1. [최저 에너지성능 기준] 기준 충족시에만 민간 임대 인허가 승인
6-2.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 매년 총 연면적 4%씩 그린리모델링 의무 수행
7. [교통]걷기와 자전거 타기 좋은 광주
7-1. [안전한 전용도로] ‘비자동차’ 이동망 우선 확충 및 주차장∙차도 면적 축소
7-2. [무상교통 로드맵] 버스 완전공영제 및 단계별 무상교통 실현
7-3. [자전거 수송 분담률 10%] 보급 늘리고 자전거 사용 문화 조성
8. [순환] 한번 쓰고 버리지 않는 광주
8-1. [자원순환 전문 연구기관] 자원순환 정책과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 신설
8-2. [안전한 폐기물 처리 현장] 산업 재해 방지 등 시(市)의 역할과 책임 강화
8-3. [건설폐기물 순환] 재활용자재 실사용 활성화와 폐기물 발생량 저감
8-4. [재사용 문화∙인프라] 공유시스템∙수리∙수선 서비스 등 재사용 문화 확산
9. [전환경제]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광주
9-1. [기후일자리 23,000개] 감축과 적응 분야 광주형 기후일자리 창출
9-2. [지역으로 환원되는 공공조달] 공공조달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9-3. [녹색전환 지원 공공은행] 지역사회 재투자를 이끄는 공공은행 설립
10. [탄소흡수원∙자연기반 기후대응] 자연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광주
10-1. [자연의 기후 회복력 강화] 보호지역 확대와 훼손된 생태계 복원
10-2. [집에서 10분 거리의 숲] 공원 확대와 접근성 향상, 녹지 총량 기준 수립
10-3. [다양성 풍부한 하천∙습지] 물순환 환경 조성으로 탄소 흡수와 저장 능력 향상
11. [이행방안]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광주
11-1. [2022 기후대응기금 1000억원] 시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어 기후행동 재원 확보
11-2. [탄소인지예산 점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을 중단∙전환할 수 있는 조례 제정
11-3. [5개 기반+ 2개 연대] ①시민참여 거버넌스 ②참여 기반 계획 ③실행 조직 ④예산 ⑤조례 + ①지역연대 ②국제 연대
게시 및 발행: 녹색전환연구소
공동주최: 녹색전환연구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삽화: 김정은(다원예술작가, 콜렉티브 뒹굴)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