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새 정부는 1회용품을 규제하라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흔들림 없는' 시행을 바랍니다.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의 이상한 귀환

 2018년 시민들의 요구로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다들 기억하시죠? 매장 내에서 머그와 유리잔, 종이빨대로 마시던 그때) 철저한 단속과 기업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2018년, 단 3개월 만에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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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21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및 패스트푸드 점들이 환경부와의 자발적 협약에 참여함으로서, 규제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시민의 요구와 정부의 규제에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면서 일회용컵 사용도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ㅠㅜㅠ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매장당 일회용컵 사용량이 코로나 이전 5만6천개에서, 코로나 이후 6만1천개로 늘어났고, 쓰레기양도 엄청나게 늘었죠ㅜ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이를 막는 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또한 '위드 코로나' 생활이 자리잡히면서 2022년 4월 1일부터 예전처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는데요.

?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못 하게 하니, 일회용품 규제는 있으나마나..... 

하지만 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일회용품 단속을유예해야 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단속유예를 해제하는 시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규제는 시행하되 단속없는 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속도 없고 과태료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회용품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온 우주의 기운을 빌어서?? 다시 돌아온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규제는 사실상 허울뿐인, 있으나마나한 말장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이러는 건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유예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식당에서는 일회용품 없이 다회용기만으로도 식사도 가능한데, 카페라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이 코로나 감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3862/blog-plastic-covid19-reusecansafe/)  

▲이 제도는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닌, 이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당시 이 제도 덕분에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이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9%까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규제가 유예되면서 2020년에는 다시 46.6%로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 규제는 이미 경험했던 규제이고, 덕분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효과가 규제를 통해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란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정책 시행인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도 모자랄 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조차 막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문제는 지금부터야  

인수위원장 말 한 마디에 뒤집어진 일회용컵 사용 규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일회용품 35%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6월 컵보증금제를 시작으로,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위생용품,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여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컵보증금제 설명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

하지만 컵보증금제 시행을 눈 앞에 둔 지금,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너지면, 앞으로 줄줄줄. 일회용품 규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고민은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갑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인수위원장 한마디에 널뛰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수위원장에게,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시민들이 바라던 규제를 말 한마디로 엎어버려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단속 유예의 종료 시점의 명확한 제시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원하여,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 점이 앞장서서 일회용컵 줄이기에 참여함으로서, 쓰레기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환경부가 수립한 일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이 흔들림 없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부가 수립한 일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이 흔들림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참여방법  

1. 아래 서명하기를 눌러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지지해주세요.  

: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 인수위, 그리고 카페 프렌차이즈 본사에 전달합니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의 완전한 시행은 물론,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흔들림없이 시행되길 바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2.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카드뉴스를 저장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올려주세요. (기타 SNS, 블로그도 환영입니다) 

공통 해시태그 : #플라스틱어택 #일회용품함께줄이기 #역행하는인수위 #일회용품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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