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5개 당연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개의 '당연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지구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5개의 '당연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래 세대들의 절박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기후정책' 성적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위험한 핵발전을 내세우고,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약속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미온적이며, 경제성장과 기술적 해법 중심의 정책만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는 후보들이 과연 국가를 책임지고 갈 자격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안전한 공존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당연한 기후정책'을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기후정책'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500여명의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와 현장심사로 진행한 시민 정책경연을 통해 선정된 정책 가운데 핵심정책 5가지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정책 http://climate-strike.kr/4153/)

20대 대선을 기후대선으로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모아주세요!
우리의 참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서명은 2월 14일(월)부터 3월 8일(화)까지 진행되며 서울기후행동은 서명과 함께 유권자들이 '기후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촉구하고 '기후후보'에 투표할 수있도록 각 지역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후시민의 목소리를 모은 '당연한 정책'을 소개드립니다>

[정책요구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 기만적인 감축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데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럼에도 감축 목표는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미쳐 유엔으로부터 올해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핵발전, CCUS(탄소포집)등 불확실한 기술과 국외배출권에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된 탄소감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로 상향하기를 요구합니다.

<동영상 출처:녹색연합>

[정책요구2]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기후정의 하랬지, 누가 성장법 만들래?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법으로 만든 것이 4대강입니다. 이것을 계승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역시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뿐 지구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를 막는 실효성있는 대안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폐기하고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목표와 에너지 부정의,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피해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후정의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영상 출처:환경운동연합>

[정책요구3]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2050년 탈탄소가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2030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조속한 탈석탄 대책과 내연기관차 종식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탈탄소에 대한 목표와 시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를 기업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탈핵,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의 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피해, 지역 불균형 등 최소화를 위한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책요구4]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새만금, 제주2공항 등 신공항 중단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앞에서는 탈탄소를 외치고 뒤에서는 기업과 표 눈치 보는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개발이익은 누구에게 가는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지만, 지역생태계를 망치고 주민의 건강권을 빼앗으며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탄소 배출을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다배출 발전 및 토건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동영상 출처:환경운동연합>

[정책요구5]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약자와 지역이 감수해선 안되며 공공의 책임을 확대해야 합니다. 에너지, 먹거리, 교통, 주거정책 등이 기후위기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아닌 공공성 차원에서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서울기후행동)을 소개합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해 4월 '기후정의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 풀뿌리 시민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각 자치구별 기후행동의 연대체로서, 서울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제안 및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메일(ClimateJusticeSeoul@gmail.com)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김은정(010-7490-3396)